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43100004?input=1179m

제주지법 장창국(53·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 행정처(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41

판사들을 빡치게 했으니 실형 아주 크게 먹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