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LH 사태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 과연 비리의 규모는 얼마?

저 새퀴들 좀 헤쳐먹었을거 같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건 아주 오래된 얘기죠. 대한주택공사(62년)가 생기고 나서부터 나왔던 말이었으니까요. 경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범위로 잡아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따라 규모는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놈들 특징이 없는 돈 끌어모으기나 돈 있어도 자기 돈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융권까지도 엮이겠죠.

두 번째, 정관계 어느 선까지?

개발 정보라는게 상당한 중요한 기밀(?)임을 생각하면… 행정부 쪽으로는 청와대/국토부/LH는 물론이거니와 엘시티 명단에서도 나타났듯이 검/경/군 심지어는 국정원까지 추가로 사법부, 그럼 뭐 입법부 여야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더 많이 걸린 쪽이 더 욕먹는 구조가 되겠죠. 아 물론 정부/여당은 집값 못잡은 원죄(?)가 있으니 그것도 무시는 못하겠죠. 만약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직의 핵심인물이 어느 당과 관련이 있는지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박덕흠 같은 인물을 가진 국짐당도 좌불안석이겠죠.

세 번째, 검경 개혁, 공수처

공수처 도입과 함께 검경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들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경찰의 도입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검찰 수사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경찰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설립한 상태여서 국가수사본부 예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서 강제수사 들어갔고요.

여기서 '과연 국가수사본부는 제 역할을 다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봅니다. 검찰은 2기 신도시 수사를 검찰이 했다면서 경찰이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언론플레이 시작했습니다. 정작 2기 신도시 밑바닥 수사는 경찰이 다했는데 말이죠.ㅋ 그래도 기소권은 경찰한테 없으니 발 담그기는 할 겁니다. 언론플레이 하는 꼬라지 봐서는 협조 제대로 안해줄거 같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작동할테니까. 엘시티의 검찰 수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행/입/사법부 고위 관료들 엮이면 공수처로 갈 중대 사안이기도 할테니, 근데 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임명이 안되어서 수사할지는 의문이네요.

국가적으로는 거대한 사건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인만큼, 팝콘각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