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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은 LH 사태 어떻게 처리 했으면 하는거야?

소주한잔해 작성일 21.03.11 00:03:22 수정일 21.03.11 00:06:44
댓글 17조회 1,158추천 6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12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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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파 좌파 별로 상관 안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찍어 주고 있는 자칭 중도인데, 현 사태를 보고 형들은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물어 보고 싶어.

 

  1. LH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이전 부터 썩어 있는건 사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투기꾼 타도를 외치던 정부가 열어 보니 정부일을 하는 요직자들이 찐투기하고 있는것에 국민들이 더 열받아 하고 있는거 같아.

 

그래서 질문은 이대로 3기 신도시 철회하거나, 보상이 늦어지게되면 집값은 더오를거 같은데 공익을 위하여 3기신도시를 빠르게 공급하여 서민들 주거 안정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수사하고 덮어주던가?

 

아니면 비리 저지른 공직자들 다 잡아서 처단하고 3기 신도시 계획도 새로 수정하고 진행하는게 나은거야?

다 잡아 들이면 국토부 장관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정권까지 레임덕에 빠지는거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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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잔해의 최근 게시물
  • koral21.03.11 06:49:26댓글바로가기
    0
    1이익환수
    2해임
    3형사처벌
    4재발방지입법

    서두르지말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 토마토21.03.11 07:49:14댓글바로가기
    3
    도대체 정치인을 뽑을때 일잘할지 안할지를 어떻게 안다는거지?
    신입사원 뽑는것처럼 1대1 면접보는 것도 아닌데
    중도로 불리는 부동층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 없다
  • 기타기타스21.03.11 00:39:28댓글바로가기
    1
    게소리 헛소리 말같지도않은 핑계 다 집어치우고 신도시 철회만이 답임
  • 회식갔다임신21.03.11 00:33:18 댓글
    0
    제가 형인가요? ...
    일단...LH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ㅁ-
  • 소주한잔해21.03.11 00:42:31 댓글
    0
    앗 형은 어쩌다가 임신을...
  • 기타기타스21.03.11 00:39:28 댓글
    1
    게소리 헛소리 말같지도않은 핑계 다 집어치우고 신도시 철회만이 답임
  • 맑고푸르러라21.03.11 00:39:29 댓글
    0
    신도시 선정 초기부터 확인해보고 체점이 조작되었거나 해서 선정이 된 거라면 당연히 선정 무효화 해야죠
    LH직원이 투기용 땅 사서 얻은 수익은 회수하고 벌금때리고
    징역 살게하는건 당연한건데
    그런 놈들이 땅을 산 곳이라고 당연히 선정을 무효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확인을 해 봐야죠 물론 lh말고 다른곳에서
    Lh에서 자체조사해보니 괜찮다고 똥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럴땐 다른 기관에서 외부감사 들어가야죠
    감사해보고 불법사실 보이면 깜빵 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주한잔해21.03.11 00:48:41 댓글
    1
    자기명의로 대놓고 투기를 하는거 보면 조직내에서도 공공연하게 투기를 해오고 있었던거 같아요.
    차명이든 투자 정보를 팔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건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경찰이 얼마나 깊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정부가 힘을 밀어주고 있는 경찰이다 보니 손이 안으로 굽으면서 적당히 마무리 하고
    3기 신도시 진행할것 같긴하네요.
  • 안드로메다인이야21.03.11 01:30:15 댓글
    0
    싹 다 잡아서 빵에 넣어야지

    수익의 10배 환수 + 파면 + 공직자 근무 위반으로 최소 10년씩

    50억 벌었으면 500억 뱉어내고 짤리고 깜빵 10년 이정도는 되야 두번 다신 안하지
  • dotorr21.03.11 03:55:46 댓글
    3
    무조건 원칙대로... 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될리가 없죠.
    제식구감싸주기+꼬리자르기 추한모습 다 보여줄듯
  • 으르봉카드21.03.11 04:37:11 댓글
    0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체할때
    이미 어느정도 예상했던일
    그때 언론에서도 이러한 비리를 우려한 기사가
    상당수 실렸었습니다
    너무거대해져서 손대기가 빡셔졌음
  • G소서리스21.03.11 06:21:19 댓글
    0
    철회하든 수정하든 되는데 까지는 처벌 해야죠
    이미 레임덕 올 시기가 지나 버렸고
    오히려 밝혀내서 처벌을 많이 할 수록 이득일거 같습니다
  • koral21.03.11 06:49:26 댓글
    0
    1이익환수
    2해임
    3형사처벌
    4재발방지입법

    서두르지말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 소주한잔해21.03.11 13:11:58 댓글
    0
    재발을 방지할수 있을까요? 머리속을 초기화 시키지 않는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건 막을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것 같고 공직자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는거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 잇힝냐핫21.03.11 07:42:55 댓글
    0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선
    무조건 처벌 해야죠.

    제일 중요한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점.

    비단 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직 모두 포함해서
    직무&직권 관련 부정 부패에 대한 패널티는
    아주 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임. 이익환수. 이익금에 대한 10배 추징금
    퇴직금 몰수. 등등 감히 엄두도 못낼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내 사건으로 발판이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소주한잔해21.03.11 08:06:31 댓글
    0
    국가정책관려된 일을 하면 어찌됐든 돈되는 정보를 알게 될것이고, 친인척 명의로는 못하겠지만, 제3자인 지인이나 다른사람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식으로 뒷거래는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직원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토마토21.03.11 07:49:14 댓글
    3
    도대체 정치인을 뽑을때 일잘할지 안할지를 어떻게 안다는거지?
    신입사원 뽑는것처럼 1대1 면접보는 것도 아닌데
    중도로 불리는 부동층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 없다
  • 태을샤자21.03.11 09:35:30 댓글
    1
    레임덕 신경쓰고 처벌 안하다가 진짜 레임덕 올꺼라 봅니다.

    관련자들 장관이고 나발이고 다 처벌받아야죠.

    다만 신도시 철회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LH관련 불법투자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한사람들을 다 잡아서 부동산 몰수를 한다던지 이득을 취할수 없도록 한다면 신도시 철회까진 없어도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데 애매하면 그냥 신도시 철회가 나을수 있죠. 처벌은 처벌대로, 상황에 따라 신도시 철회까지 해서 암튼 다 조져야 합니다.

    LH관련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처벌이 나온다면 오히려 지지율은 오를수 있습니다.
  • 피오르네21.03.11 10:22:48 댓글
    0
    이익환수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 도시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이유가 1도 없지.

    공무원 처벌을 설렁설렁 하기 위해 국가적인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있나?
  • 매어드21.03.13 17:25:40 댓글
    0
    공직자 투기금 몰수 이득금 몰수
    공직파면
    공직불가

    일반인 투기금 절반벌금 이득금몰수
    공직불가

    몰수금액 각지역당 개발비용으로활용
    내지는 지역내 모든시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앞으로 나라계획으로 투기하다걸리면 ㅈ되는견본이 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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