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모임을 가도 부동산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 관점을 공유하고자 한글자 적어 볼까합니다.

1. 아파트는 왜 투자상품이 되었는가?

  -> 아파트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공급의 시간차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림.

  -> 시중에 통화량이 증대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절대가치를 가짐으로 가격이 상승됨.

  -> 살아가기 위한 필수재인 의식(주) 이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고 공급이 부족하면 폭등이 일어남

  -> 거래량이 많고 가격이 투명하여 부동산이지만 현금화가 쉽다.

  -> 금액이 크지만 담보대출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로 구입이 가능하고 현금가치가 떨어지는 유동성장에서의 부동산 레버리지를 이용한 구입은 절대가치를 지닌 부동산가격은 상승하고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출원금이 탕감되는 효과를 지님.

2. 왜 7.10와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해야 했을까?

    제가 바라보는 말도 안되는 강력한 규제를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장려 정책이후 공급 부족

   -> 박근헤 정부때 빚내서 집사라며 저금리로 대출을 풀어 주었고 건설사도 규제를 풀어주어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열풍이 불었습니다.  결국은 남아도는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돌아왔고 몇년간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이 당시에는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물량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미분양 물건이 거의 소진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까지는 최소 5년 정도가 걸리고 지금 당장 신규 공급을 해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아닌 수요를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으며 1가구당 1개만 사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 및 저금리 유지

 ->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한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이 와중에 대출을 옥죄게 되면 해당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나라 기반시설들이 무너지고 복구까지는 오랜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시중에 자금을 풀고 저금리를 유지하여 코로나 기간동안 기업들의 숨이 붙어 있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진 자금은 때마침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에 뛰어 들기 좋은 투자처로 보였을 것입니다. 정부도 작년만 해도 금리 및 대출을 컨트롤하여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산유발 효과가 없는 부동산은 억제하고 기업에만 자금이 흘러갈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따라서 집을 2채이상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한것으로 보입니다. 

(3) 민주당 지지세력에 대한 표심 잡기

-> 민주당의 기본적인 지지는 서민 및 근로자들로 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년에 2~3억씩 상승하는 집값을 보면서 월급쟁이들은 좌절감을 맛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로 돈번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쾌감을 주기 좋은 정책입니다.

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생산효과가 없는 부동산 장려보다는 근로자들의 노동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곧 나라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적폐화 시키고 정부는 이들을 징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징벌적 세금 및 임대차 3법을 통한 개인사유재산을 강제로 임차인에게 대여해줌으로써 세수확보 및 전세가 상승억제를 위한 비용을 투자자들에게 전가시킬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봅니다.

글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내용이지만 많은 비판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