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보유세 중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감면+보유세 중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맞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혼란스럽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 소유의 부동산 판매 경험을 되살려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 시점으로 부터 감소한 이익을 상쇄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까지 거래를 중단하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 물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겠지만 여력이 있으면 기대이익을 충족할때까지 버티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보유세를 중과한다고 해도…..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보유세 납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부동산 보유자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노리거나.   

생각해 보자 내가 살고 있는 인구 20만 수준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금 아파트들이 평당 천만원~천백만원 수준이 되었다.  

30평 3억이라고 치자. 2년 이후에 3억 5천에 팔면 단순 계산으로 1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무는 것이다. 4억에 팔면 3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수년을 살고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여 신축아파트 3억 5천짜리로 이사한다고 하면 취등록 과정에 550만원, 4억짜리로 이사하면 63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단순계산 인터넷의 취등록 계산기 활용)  

만약에 젊은이들이 최초 구입자금 3억을 전부 대출했다면 2.5% 기준 연간 750만원, 4억을 대출했다면 연간 1,000만원의 이자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사는 동네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이런저런 가정을 해보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수준 자체가 다른 서울지역과 수도권에 적용할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실제로 집을 판매하고 새로 구입할때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소들이 개인들의 상황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 이런 가정들이 의미가 있는지 역시 모르겠다.  

보유세 중과는 올해 세금을 내보면 실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아직 체감을 못하는 사안이라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본다.    

그런데 과세의 공정함을 이야기 하자면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폐지 내지 대폭 축소가 원론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한다.  

아마 예전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감면+보유세 중과를 이야기 해도 정부나 관료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은 한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여하튼 나 스스로도 모순에 빠져있다.  

한편 양도소득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방향은 아직 시행해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악이나 돌발 변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양도소득세를 낮춘다고 꼭 싸게 판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약 기한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면  

급매를 해야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시세보다 싼 매물을 대폭 시장에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 경향을 만들어 낼 수는 있을 것 같다.

여하튼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의 법 강화 방안은

1. 다주택 보유자+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벌칙  

2.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일시적 억제  

로서는 기능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 안정이나 하락은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