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소수 기득권 자본가 편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뿌리 깊은 카르텔 관료조직을 근본부터 조지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실효성도 없고 국민의 현실과 괴리가 오는 정책을 내기 마련.
어차피 연임 제도 아닌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권력은 수시로 바뀌어 정책 연속성도 없는 상황인데
관료들이 정치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 의도대로 휘두룰수 있는 환경..
집권하면 뭐라도 해쳐먹을 생각하는 국짐당과 본인들 이상 실현에 현실감각 없는 정책 남발하는 더듬어 민주당에
국민들만 화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관료집단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
개인적으로 대통령 연임제 + 기업에 기생하는 관료 조직 개혁, 철밥통 공무원 개혁을 기본으로 깔고가야 그나마
나아진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