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인 강XX 의원 관련 보도입니다.

직접적인 이해충돌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직접적인 수혜를 셀프로 받는 이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 고민은 하고 있을지 의문이 되네요… 

경찰의 투명한 수사 기대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1. 과다 보상 (인근 땅은 평당 8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강의원 땅은 평당 180만원의 보상)
2.  
3. 1-1. 감나무 수량 과다 측정
4. - 감나무 수량 2배 뻥튀기
5. - 조카가 조사자(감정평가사)에게 ‘한 400~500수 있을껄요? 조사해보세요.’ 라고 해서 실제 수량 조사 없이 반영됨
6.  
7. 1-2. 감정평가 체계 문제
8. - 시 추천, 경상남도 추천, 토지소유주 추천 3인의 감정평가 금액 단순 산술적 평균으로 보상금액 책정
9. - 토지소유주 추천인이 말도 안되는 금액을 써 넣어도 문제가 안됨
10. - 감정평가사 통화 연락 안됨
11.  
12. 2. 셀프 세금 면제 법안 발의
13.  
14.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5. -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법안
16. - 강의원 적용 시 14억 면제 될 수 있었음

• - 법안이 미통과로 면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

1.  
2. 2-2. 법안 발의 시기
3. - 19대 국회 때도 유사한 법안이 있었으나 참여하지 않음
4. - 대표발의 및 법안 통과 시 셀프 면제가 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임
5.  
6. 3. 기타
7. - 증여세 감면 법안
8. - 법안 통과 시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