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1933.html

2015년 경찰 수사 당시 동업자 3명은 입건돼 2017년에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최씨만 유일하게 입건 및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도 빠졌는데, 최씨가 2014년 공동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동업자 등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범들이 공범한테 책임을 면제해주는 각서를 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서이고 효력도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최씨는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선고된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이 역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