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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맥도날드 콜라보 멋지네

기타기타스 작성일 21.08.04 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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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씨한테 맥도날드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기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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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y292221.08.04 11:09: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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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있을 때 식품 보건위생 관련 위반 수사 지시를 자긴 공권력의 과잉이라 판단해 수사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판단행했다.

그 예를 든게...
50전 품질에 해당하는 식품을 사먹을수 밖에없는 곤궁한 사람들이.. 정부 기준을 지키기위해 5천원짜리 햄버거를 사먹을 수가 없지않냐..

50전짜리라도 사먹을 수 있게 해야한다..

그거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선택할 자유다..

라고 한거같네요..
msy292221.08.04 11:16: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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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제가 읽었던.. 오래전인지라..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은 분명 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짱짱이다.. 그치만 정부의 역할을 완전 부정하는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한다.. 였던거 같은데..

이 논리가..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
그 역할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식품의 위생과 보건 규제는.. 그 최소한의 역할에 부합하기 때문에 프리드먼의 주장을 곡해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리드만의 주장은..
햄버거의 예를 들어서.. 시장에 맡겨두면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의 수요로 저렴한 가격의 품질에 해당하는 햄버거는 곤궁한 사람들에게로..
비싸고 고품질의 햄버거는 여유있는 사람들에게로 가격이 효율적인 분배를 한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쓰레기같은 식재료나 식품에 위해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정도로 제한되야한다..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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