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미중갈등속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일본의 속내는 갈수록 좁아지는 국내외 정치상황에 맞물려 그동안 구축한 질서에 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견고하게 구축해온 질서의 핵심은 지금까지 국민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하여 계층간의 이동을 막고 내부적으로 철저한 통제를 기반으로한 착취에 대한 의구심을 막는데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랜시간 공들여온 우민화정책은 우경화라는 가림막을 통해서 감추며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를 구축함으로 권력자들이 원하는 순종적인 국민개조를 이루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사정과 맞물려 한발 뒤쳐진 상대로 여기던 한국이 올라오면서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 지위와 미국의 동북아 최우선 동맹이라는 타이틀이 위협받으면서 상당한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수록 그들이 아무런 희망없이 좌절할수록 지금처럼 계속해서 착취를 이어가기엔 한계가 자명해지면서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해진 권력자에겐 평화헌법이 제격일수밖에 없습니다.

평화헌법의 개정과 군사대국화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군대를 보유하는것, 한차원 높은 단계의 국가적 역량개선이 아닌 새로운 갈취의 모델로서 이만큼 좋은게 없습니다.

중국이 마치 군함을 프레스로 찍어내듯이 양산하는것이 단지 해군력 강화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붕괴직전의 자국 조선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더 나아가 그쪽에 엮인 수많은 당간부와 부유층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일본이 오랜시간 자국산 무기체계에 공을 들이며 일정부분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부정하긴 힘드나 너무나도 악명높은 도입가격에 만우절 농담보다 더 악질적인 비현실적 가격은 상상을 아득히 벗어나 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과 정격유착을 통한 뿌리깊은 방산무기의 삽질이 이어지면서 외부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지만 상당한 비용문제는 버블시대엔 크게 문제가 아니었지만 점점 쇠퇴하는 경제에 맞물려 어려움에 크게 직면합니다.

육상자위대는 기본적으로 쿠릴열도를 겨냥한 소련의 침공을 대비한 구조적 문제와 협궤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더해지면서 일본만의 특이한 기형적 군수산업으로 사실상 내수용으로 전락합니다.

전차를 비롯한 기갑전력은 냉전이후 상당히 다양한 임무에 대비한 다목적화되면서 방어에만 치중하고 거기에 너무나도 비싸 전성기시절의 일본조차 선뜻 대량구매를 못했을만큼 어마어마한 무기체계가 치명적 약점으로 자리잡습니다.

오랜시간 공군력에 투자해온 일본은 나름 괜찮은 성과를 거두며 확실한 전력을 확보했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해군력은 일본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비록 버블이 지나고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대국으로 그 영향력을 유지중인 일본이라도 평화헌법이라는 족쇄와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정신나간 도입가격에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전력적 한계라는 삼중고에 허덕입니다.

역설적이나 우민화정책의 모순이자 약점인 국민들의 무관심과 변화를 거부하는 갈라파고스적 폐쇄적 성향이 오히려 평화헌법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여전히 많은 일본인에게 일본을 지키는것은 미국이며 자위대는 군복입은 샐러리맨 취급하는 경향이 남아있고 이것이 군대의 존재에 부정적인 인식과 변화를 거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중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자들과 권력층에게는 좀더 확실한 이득을 뽑아낼수있는 대안이 필요한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와서 가성비 떨어지는 자국산 무기체계를 개선하기엔 한정적 수요와 비싼 생산단가를 고려했을때 불가능에 수렴하니 사실상 규모자체를 늘리는것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바보로 세뇌되었다지만 무작정 규모를 늘리자니 명분도 없으며 주변국들은 반발할테고 미국은 기존의 군사력이나 유지하길 바라는데 쓸데없이 트러블을 일으키는것에 기뻐할리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나빠지는 경제사정속에 기존의 해군력을 앞으로 꾸준히 유지할수있을지 의문이고 한국의 비약적 해군력 상승은 새로운 대안으로 나쁘지않은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한 수요를 바탕으로 무기개발과 수출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한국정부가 오히려 일본보다 좀더 유연한 면모를 가지게 했고 이것이 한국무기의 특징으로 꼽히는 파격적인 기술이전과 라이센스 생산의 관대함으로 작용합니다.

많은분들이 특히 기술이전에 상당히 불안해하는점이 있지만 우리입장에선 단 한대의 전차라도, 단 한발의 미사일이라도 팔아먹어야만 전력을 유지하고 개발할수있는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00프로 국산화보다 좀더 유연하게 부품수입 다변화로 단가를 낮추고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출상황을 개선하는 우리와 달리 무조건적인 국산화정책으로 가뜩이나 비싼단가를 더 비싸게 만드는 상황이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그 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일본의 군사력 악화를 초래할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에게 있어서 대규모 병력자체가 엄청난 인건비로 인해서 부담스럽기에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니라면 규모자체를 유지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일본이라면 억지로 징병제를 실행할지도 모를만큼 정신나간 종자들이니 그렇다해도 해처먹기도 바쁜 기득권이 정말 좋은 무기체계를 쥐어주면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만큼 양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 생각하는 그들의 헌법개정은 결국 군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필요할때마다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오래오래 이득을 취할수있는 정경유착의 새로운 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당히 한국이나 중국을 보여주면서 긴장감 조성하고 우익들 동원해서 눈가리고 일본군으로 그럴듯한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주머니를 털어갈려는 발상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기득권 입장에선 지금의 노선을 선회해야할지 아니면 기존 노선을 유지해야할지 고민인것이 우민화를 우경화정책으로 가리다보니 폐쇄성을 탈피할수 없고 우경화를 놓자니 당장 해처먹을게 사라지는 문제에 있습니다.

가난한 국민, 부자정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본의 현실에서 똑똑한 국민이야말로 최대의 적입니다.

국민들의 눈치조차 보지않는 그들에게 개방성을 기대하긴 힘들것이고 결국 나아가야할길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주적을 통해서 아무생각없는 맹목적인 애국주의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어쩌면 우경화를 다시 애국주의 노선으로 간판 바꾸고 다시 장사 시작할것으로 보는데 평화헌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여 써먹을것을 우리는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보여주는것은 국민이 저항할 의지를 버리는 순간 권력자의 손에 어떤식으로 나라가 망하는지를 일깨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