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성남시장부터 주장해 온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명칭은 치차하더라도

안된다고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최고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등 다른 나라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겠냐 이것은 더이상 관건이 아닙니다

양극화가 심한데 기본소득이 웬말이냐라고 말하는데 기본소득으로도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 300만원인 4인 가정에 월 8만원 기본소득이 생기면 월 32만원의 추가소득으로 소득이 10%이상 늘어나는 거지요 물론 월 3억을 버는 4인 가족도 32만원이 늘어납니다만 0.1% 소득이 오르는거지요 수치는 똑같지만 체감상의 양극화는 줄어들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유달리 높은 우리나라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재원 마련으로 나라 곶간 다 털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되었을때 성남시 부채가 7000억이었습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패쇄, 무상급식 철폐할때 이재명은 성남의료원 짓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고 청년수당에 교복지원까지 해도 임기동안 5000억을 갚았습니다

국힘소속 이대엽 전 시장이 말아먹은 시재정을 정상으로 돌리고도 누구도 못하는 복지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마련? 있는 예산 제대로 쓸 곳에 알맞은 비용으로 쓰이면 기본소득 충당하고도 남을겁니다 그럼에도 탄소세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마련한다고도 했죠. 

이것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못한다 어렵다 저항은 어쩔건데 변명만으로 늘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길입니다 이재명만이 해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 탄소세의 저항도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저탄소사회로의 지향은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80~90%가 기본소득에 대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는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세력들을 이겨낼 용기과 결단 그리고 추진력과 성과가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런 저런 서류 필요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소득이 있다면 정말 굶어서 죽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정도는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고 많은 직업분야에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이 빠르게 전개될 미래에 기본소득의 시작은 지금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5년 후? 10년 후? 누가 할까요? 그때는 또 저항과 반발이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