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고 그 지지의 이유는 놀랍도록 저와 일치하는 생각과 정책들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불로소득과 복지정책은 상층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복지정책이 중요하지만 불로소득은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래전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불로소득은 부자건 가난하건 잘못된 현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럼 돈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경우도 불로소득이고 직원만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사장님도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노동의 가치를...땀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저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농업직불금 제도입니다.

농업분야에는 직불금이라는 기본소득 수준의 정책이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이 취약하긴 하지만 매년 농업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분야는 식량안보 문제와 농촌지역의 근간이 되는 산업분야이고 농업인 또한 가장 취약한 직업군중 하나로 분류되기에 다른 산업분야와 전혀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직불금 제도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취업도 안 된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 못할까요?? 일단 농사는 돈이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결국 유통업자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한 농사를 배우려면 혼자서 맨땅에 헤딩해야하기 때문이겠죠. 즉 시장성, 비전, 접근성 모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그런 구조일가요?? 땅이 작아서 영세농이 많아서?? 과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2020년대에는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하니 아래 계산해놓은거만 보시면 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 농지면적은 2,239,692ha, 농업인 14,421,730명으로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0.15ha(465평)수준입니다. 2020년 농지면적은 1,564,797ha, 농업인 2,314,064명으로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0.67ha(2,028평)입니다. 사실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중 취미농(은퇴후 혹은 은퇴전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취미삼아 조금씩 하는)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순 농업경영체로만(agrix조회) 해보면 2020년 농지면적 1,465,228ha, 농업인 1,730,905명으로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0.84ha(2,500평). 거기에 70세 이상 농업인구가 36%가량 됩니다.(agrix상 다른 통계자료에서는 나오는데 거기는 지역별 중복이라 대략적 비율만 계산이 됩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1970년대는 상당수가 실제 영농가능 한 전업농 비율이 대부분이고 2020년에는 허수(취미농, 고령농)가 껴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70년대 : 2,239,692ha ÷ 14,421,730명 = 0.15ha(465평)

 - 2020년대(70세미만) : 1,465,228ha ÷ (1,730,905명 × 0.64) = 1.32ha(3,968평)

약 8.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70세 이상 고령농을 제외한 이유는 고령농 비율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높은(36%) 이유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직불금과 각종 보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 재배의 경우 기계화가 99%가까이 되기에 같은 마을 농업인들한테 돈을 조금 주고 자기 논도 같이 작업 해달라고 합니다. 영농을 해야 직불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돈이 뭐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 벼농사 3천평 기준 잘 벌면 700만원정도 벌수 있습니다. 근대 과거 직불금을 받으면 2~300백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익형직불제라 기준이 바뀌어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만 전체 소득의 20~30%가까이가 보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벼농사가 워낙 단위면적당 수익이 적긴 합니다만 이로 인해 고령농들이 나이들어서 힘들어도 농사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는 청년농들의 신규진입이 어렵고 계속해서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만일 기존의 보조정책을 끊어버리고 청년농 위주로 새롭게 정책을 편다면 개인 창농 구조보다는 법인화를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즉 일본이나 유럽처럼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귀농하여 혼자서 부딪힐게 아니라 농업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배우며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농업회사는 선진국에서처럼 유통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가격과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라고 여겨졌던 유통업자들만 줄어들겠죠~ 어떻게 정책의 전환만 했는데 시장, 비전, 접근성이 모두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네요~

사실 이런 이유로 잘못된 복지정책은 오히려 그 분야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수당이라는게 이 직불금과 유사한 제도이기에 반대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이러한 직불금 제도가 전국민에게 적용된다면 특정 산업분야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불금과 기본소득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전해주며 산업분야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직불금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오히려 농업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고 그 역할 중 산업분에 도움이 아닌 퇴보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불금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소득을 보전해 준다면 농업분야에서 문제가 되었던 새로운 농지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강화되며 소비자 농산물 가격은 낮아질 것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게 되고 농촌지역에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아와서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미 우리가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 등에서 이와 유사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사회적 불안감에 돈을 저축하거나 도박과 같이 엉뚱한 곳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기한을 가지고 써야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며 가계부담도 줄여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여기에 법적인 보완장치를 더 마련하여서(카드깡처럼 불법 현금거래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농업직불금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 보조금 중 중복된 것들을 없애거나 줄이면 됩니다. 아마 농업분야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산업분야에도 이런 보조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이런 복잡한 보조제도를 악용하거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농업직불금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각지자체와, 읍면사무소까지...신청받고 확인하고 선별하고 그 절차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신청부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수많은 정보 등을 다써야하기에 일일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알려줘야 하고 선별과정에서 걸러내는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해본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것과 선별 과정대비 최소 1,000배이상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에 따른 관련 공무원수는 최소 수천명이며 이를 행정적 비용으로 산출해보면 그 비용도 무시 못 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정부정책은 다 필요 없고 세금만 걷어서 나눠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데 기본수당은 말 그대로 최소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당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초석을 깔아 놓은 것 일뿐 그 위에서 훌륭한 국민들이 영위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겠죠. 

요약

1. 1.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 되므로 위험하다.
2. 2. 이와 유사한 농업직불금으로 인해 농업환경이 오히려 망가져버렸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3. 3. 그러나 기본소득을 농업직불금 등 더 불완전한 복지정책의 대체로 적합하며,
4. 4.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봤기에 도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5. 5. 기본소득에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실시하면 되고 기존 각 분야의 선별적 복지를 통폐합해서 기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6. 6. 세금 걷어서 n분의1해서 놔눠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 되기 위한 초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