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대장동 개발 논란 이후 제주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진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진실공방이 뜨겁다.

특히 사업 이익을 놓고 사업자측과 사업 반대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도2동 갑)과 시민사회단체는 제주시와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려 2000억원대에서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될 것이라 주장한다.

도시공원 일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은 아파트 세대수는 1630세대로 계획됐다가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며 1422세대로 208세대 축소됐다.

홍명환 의원 등은 세대수가 축소됐지만 공사비는 5297억원 그대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으면 세대당 분양가는 5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늘어나 사업자가 1100억원의 추가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평당(3.3㎡) 책정된 분양가 1650만원도 향후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사업 추가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사후 정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해명자료 내 의혹 반박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연일 쏟아지는 의혹들을 전면 반박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홍 의원은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당사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범죄집단처럼 몰고 있다"며 "당사는 공동주택이 미분양 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제주시와 협약한 2400억원의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에 "사업비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변경돼도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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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세대수는 줄었지만 전체 분양면적은 애초 제안한 세대수 1630세대와 같은 18만1563㎡(5만4923평)여서 공사비와 수익에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주시와 협약한 내부수익률 8.91%를 기준으로 실제 수익금은 60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예상 총수입 9068억원에서 공사비 등 8162억원, 공공기여금 100억원, 법인세 198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논란은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사업자측은 홍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285명)은 제주지법에 오등봉 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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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285명)이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의 오등봉 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10.21/뉴스1© 뉴스1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인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 76만여 ㎡ 부지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2단지 1429세대(9만5080㎡)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민간업체가 공원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 절차적 정당성,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 등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해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후 감정평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3년 착공이 목표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불거지고 최근 제주시와 사업자간 협약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다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정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매수하겠다는 도시 공원을 지방채는 발행해 놓고 도시와 떨어진 곳의 오름만 매수하며 핵심 공원 3곳을 매수하지 않고 버티다 민간특례사업으로 내주면서 개발이익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함.

문제는 개발이익이 2700억이 남는데 시행사는 600억정도만 받는걸로 되어 있음. 약 2000억정도가 비게 됨.

사업 협약서도 문제 됨. 일정 기간 인허가 안해주면 시장이 책임지게 설계해 놓음. 갑이 책임을 지는 이상한 계약. 시장도 제대로 답변 못함. 

제주도는 시장이 선출직이 아님. 원희룡이 추천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구조임. 즉 원희룡 측근

이 모든 것이 원희룡이 도지사일때 만들어진 일임.

원희룡이 대장동 1타 강사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음.

희룡아 2000억 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