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법 정리

여름의전설 작성일 21.12.13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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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n번방법 누가 대표 발의했냐?  => 국민의힘당 송희경의원

 

2. 문재인정부는 이 법과 관계있냐?  =>No.  왜냐면 3권분리되어 정부와 상관없음(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

 

3. 그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냐?  =>No. 여야 합의로 입법함

 

4. 반대는 없었냐??  =>  No. 오히려 여당내에서 반대가 있었음

 

5. 정말 프라이버시는 무시했나??  => SoSo…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방은 놔두고 오픈챗방만 대상으로 함(왜냐면 일반방에서는 누군지 모두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 검열이 됨- 버닝썬게이트 당사자와 같은 이들에게는 어쩔수 없이 유통이 가능함 ㅜㅜ)

 

 

일단 제가 아는것은 얼추 올렸습니다..

틀린거나 추가할 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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