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22892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