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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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제 언론 재단 매체에서 “유럽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갈등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외교력을 배워야 한다”는 칼럼 글을 2개월 전에 봤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정치 외교 전문지 WPR이 세계의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에 대처하는 한국의 외교력을 배워야 한다고 Review 기사를 내놨다. 조만간 이런 논조의 해외 주요 언론 매체들 기사가 뒤를 이을 거 같다.

미국의 ‘세계 정치 외교 전문 잡지 World Politics Review’가 한국의 외교력을 상찬하는 기사를 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조용히 편을 들었다.”

South Korea Has Quietly Taken Sides in the U.S.-China Rivalry

리뷰는 “역사적 동맹국(미국)과 부상하는 이웃 국가(중국) 간의 강대국 경쟁에서 한편을 드러내어 편들지 않고 있는 한국의 "전략적 실리 외교력"은 탁월한 외교 전략으로 미중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벗어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서 조율했다. 그러나 조용하지만 확실히, 알게 모르게 서울은 베이징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편을 들기로 결정했다.(미국의 시각) 바로 실용 외교다.

이러한 변화의 징후는 도처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중화주의 ‘일대일로’ 등 팽창주의 행동을 중국이란 이름만 빼고는 모든 것을 규탄한 것과 특히 전투기 취역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국제 해역에 배치될 항모 제조 계획의 수립 등. 더 자세한 설명은 10월에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 회담과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정상 회담에서 바이든의 독점적인 12명의 지도자 총회에 문 대통령이 참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중국을 겨냥한 열린사회 선언문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중국에 조용히 대항할 의지가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9월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정부와 회담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동안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직접 참관하는 모습을 언론 매체로 공개하기까지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중 경쟁과 갈등에 어느 한편을 손들지 않고 미국과의 담판으로 미사일 사정거리 해제 등의 국방력 강화 등 실리를 취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에 경제 보복을 가한 중국에 대응하는 식이다. 그러나 중국은 밖으로 드러내어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세계의 국가들이 미국 편에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까지 미국 일방의 편으로 내몰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삼성 반도체 생산 미국 공장을 유치하는 등 한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미국이 동맹국이란 이유만으로 한국을 과거처럼 압박만 하기란 어렵다. 그러니 미국은 문 대통령의 외교 방식에 도리어 신뢰감을 지닌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른다.

한국은 마침내 외교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 Finally, South Korea is becoming more confident -

자주적인 외교 역량에 극찬을 하면서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한국의 외교력을 압박하는 시기 때의 방식은 안 통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같은 한국이 이제는 아니다. 한국이 중국 정부와 갈등을 피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 같이 있다는 것은 새삼 새로운 외교 역량으로 한국의 외교력을 국제 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장문의 기사라 요약하면, ‘한국의 문 대통령 외교의 전략적 실리추구가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갈등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보이면서 미중 갈등으로 고뇌에 빠진 세계 각국 정부에게 한국의 문 대통령이 구사하는 외교력이 모범적인 답을 내놓고 있으니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호주가 한창 국방 외교 무역 마찰 중일 때 한국의 자원 외교와 군사 무역 수출을 위해 과감히 호주를 방문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는 반대한다는 성명은 중국 정부를 안심시키는 중국이 너무나 반가워한 한국 대통령의 시그널이다. 이웃 일본이 Covid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고립에 빠졌을 때 중국은 제일 먼저 개막 지지를 선언하고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편애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선언했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중 무역이 막대한 수출 경제를 차지하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명확히 반대한다고 천명한 한국의 문 대통령에 천군만마 아군을 확인한 중국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것은 실리 외교의 대표 사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