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1부, 지난 13일 제주도의 상고 기각...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승소
 

대법,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부당’ 확정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571&replyAll=Y&reply_sc_order_by=I#reply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녹지병원과 관련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도민사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018년 제주도는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진행했다. 
수개월간 진행된 공화조사 결과 공론화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상하이시 소유의 부동산 개발사 녹지그룹이 설립한 병원이다

드디어 원희룡이 대한민국 의료민영화를 불러왔네요 

그것도 중국자본을 끌여들였음

하필이면 원희룡이 현재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이네여

또 하필이면 윤석열이 이명박 라인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