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숨이 막히는 심정으로 짱공에 처음 글을 써봅니다

2022년01월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말그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니 좋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통신업체에 하도급 외주사업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청 > 1군협력업체 > 2군하청업체 > 하도급외주사업자

이 순서중 맨 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 일을 합니다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전신주에 있는 통신 케이블 공사를 합니다

실체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저처럼 고소작업차와 통신장비를 투자하고

공사 오더를 받아서 진행하는 하도급 외주업체 분들입니다

이틀전 (2군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우리들도 법의 보호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군협력업체로 부터 내려온 전달사항을 들었는데 이때부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생각해준다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하고 안전장구류 안전장치등

안전에 관한 많은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장구류와 안전시설물등은 저희들도 항시 준수 하는 내용이고

내부에서 순시도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하기때문에 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밥줄이 달린일에 지켜야할것을 안지키다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일을 수 도 있기에 잘 지켜지고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부터의 저의 얘기는 오로지 저의 입장이고 답답하고 막막하여 하는 하소연입니다

저는 올 해 42살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월 수입은 700~800만원 정도 입니다 물론 순 수입은 아닙니다

세금,식비,고소작업자,통신장비유지비,유류비 등등 을 빼고나면 순수 400~500만원 정도 벌이입니다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7년을 해왔고 나름 힘들고 어렵게 배운일이고 추울때 더울때 밖에서 일합니다

그래도 전 이 일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밌고 즐겁게 일 하고 있구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다하고 안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한다 싶더니

고소작업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2인1조 작업을 하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혼자 투입되게되면 사고를 당했을때 제 신변을 보호 해줄 안전 요원이 필요한거지요

저는 동업으로 두팀을 운영합니다 물론 1인1조입니다

아침에 현장에 나설때부터 퇴근할때까지 통화를 합니다 

서로의 신변을 위해서죠 

같은현장에 항상 같이 투입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때,예를들어 크레인이 고장이 났다거나 위험하다 판단되는 현장이 있을때

신호수를 해준다거나,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현장에 신호수 배치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신호수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적용해주고 인건비를 계산해보니 제 수입은 150~250만원 수준이 되더군요

인건비도 문제이긴하지만 고용하기에 너무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신호수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앞으로의 비젼이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야간작업도 주1~2회는 합니다

현장도 한군데서 하루종일 하는게 하니라 하루에 10군데가까이 작업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에서 직원으로 운영되지 않고 외주사업자체제인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건 우리가 신호수를 고용해도 똑같은 문제 이기도 합니다

하던데로 일을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에 맞춰 일을한다면 수입은 더 줄어들겠죠

신호수가 없으면 저도 일을 못하는 것이니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것이지요

전국적으로 저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에만 17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신3사를 합치면 엄청난 수 일겁니다

이대로라면 일 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