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저는 L* 통신사에서 광케이블 접속일을 하고있는 통신하도급 개인사업자 입니다

LG>1군협력업체>2군업체>개인사업자(실직적 작업자)

저는 2군업체에서 공사 오더를 받아서 제 개인장비(고소작업차,광접속기,품질측정기)등을 가지고 

기술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해 전신주 또는 통신맨홀에 있는 광접속 함체를 작업합니다

2군 업체로 부터 인건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정상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더를 따는 방식으로 이해 하시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많은 지침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저는 실업자 입니다.

근로자나,노동자의 안전을위해 시행된 법안인데 많은 근로자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광케이블접속팀이 하는일은 청약개통,중계기개통을 위한 선로구성 작업과,통신케이블정비공사등 

크개 두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로구성은 작업하는 개소당 단가를 정해서 받고있고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정비공사 일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공사금액의 몇% 또는 접속하는 코어개수 단가,작업하는개소의수 로 받고 있습니다

한달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평균10시간정도)을 근무하고 있고,

야간작업도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두번은 합니다

광케이블접속일은 진입장벽이 높은 일입니다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서 보통은 3~4년 정도 배워야 

본인이 장비 투자할 계획을 합니다

장비는 기본으로 구입해도 차량5000만,접속장비1000만,측정장비1000만 이정도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기량이 어느정도 되야 수입이 안정됩니다

저는 16년정도 광접속일을 하였고 평균 수입은 8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이기 때문에 차량,장비유지비용과, 세금,유류비,식대등을 제외하면 400만원 정도라 볼 수 있죠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만족하고 살았으니 많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금, 많은 안전강화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지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까지는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통신쪽은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저희한테까지는 못미치는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업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법입니다

저희도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지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국내통신3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강화에 힘쓰고있습니다 많은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기준법등 기존에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을 다~지켜 가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물,장구류등 안전화,안전조끼,안전대,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급해주고 

지키라 하는거 예전부터 다들 그렇게 해왔고 잘 지켜지고있습니다

안전모 갑갑하다고 안쓰고 이런거 아주 오래된 얘기들입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도 사진찍고 감시하는 부서도 있기에 안 지켜 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2인1조작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2인1조로 작업하라는 지침

처음에는 대책을 마련해 주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400남짓 버는데 2인1조를 해서 신호수를 두고 작업하라 하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신호수를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주고,밥사주고,4대보험료주고 하면 저는 가져갈 돈이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합니다 어떤 업체는 100만원 어떤 업체는 200만원 줄테니 신호수 구해서 하라고

하지만, 정규시간만 일해가지고는 기존에 벌던 돈 못법니다. 야간수당 줘 가면서 신호수 쓰면 그 야간일 안하니만 못합니다

신호수를 기존 근무시간 만큼 근무시키면 근로기준법위반뿐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지출 인건비가 400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용부담을 왜 저희가 느껴야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업체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같은 개인사업자를 씁니다 

한 업체당 10~20팀이 일을 하는데 장비와 인건비 부담이 크고 

근로기준법대로 일을 한다면 성질급한 우리나라 국민들 개통 늦어진다고 민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같은 개인사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돈벌기 위해 두세시간 잠자고도 개처럼 일하니까요 

하지만 신호수 없이 일을 못하게 한다면.... 신호수는 근로자인데....

결국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 해야 하고 그렇다면 벌이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버린것이죠

기술자가 본인장비투자해서 직원 월급주고나면 남는돈이 없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비 시설투자와 인건비는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요...

얼마전 한전에서 사고를 당하신 그 분도 2인1조로 작업을 나가지 못한 이유는 비슷할거라고 예상됩니다

인건비가 1인분인데 2인으로 일을 하러 갈 수가 없던 것이겠지요

2인1조를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당성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인1조 작업을 지시 할거면 현실적인 저희 이야기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냥 징징거린다고 생각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진짜 저희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게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기술자 둘이 서로 신호수 봐주면서 일하던가,집에계신 부모님이나 와이프를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독립운동 안했다고 다 매국노는 아니잖아요 그사람들 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덜컹거리더라도 이대로 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굴러가면

기업은 외면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힘이 됩니다. 소수가 하는 직업군이라 저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고소작업차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저희 인건비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습니다 

기업과 싸울 자신도 힘도 없어 이렇게나마 푸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