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미국 수출규제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지정됨

Cross_X 작성일 22.02.28 08:52:07 수정일 22.02.28 1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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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600억 달러 정도에요.
 

달러가 대부분인데 뭐 엔화도 있고 위안화도 파운드화도 캐나다달러도
 

 

암튼~

 

근데 이게 현찰로 한국은행 금고에 몽땅 쌓아두는게 아니에요.

수시로 오가는 각국 화폐 대외 채권과 우리나라 국가 계정에 쌓인 액수를 말하는거고요.
 

이걸 국제 결제망(SWIF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수 인거에요.
 

 

러시아를 SWIIFT에서 퇴출 한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가진 모든 외환보유고를 못쓰게 된다는 얘기에요.

러시아 국가 계정에 아무리 많은 외화와 채권이 있어도
 

당장 입출금 가능액이 0 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수출입 규제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걸 통제한다는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자동차나 반도체를 러시아에 수출할때

거기 미국 특허가 1이라도 들어 있음 미국이 심사해서 수출입 허가 를 하는거란 얘기죠.
 

타국에 수출하는거랑은 아무 상관없어 요.
 

 

러시아에 수출입할때만 적용 돼요.

 

이미 중국이랑 이렇게 거래하는 중 입니다.

트럼프때부터 중국에도 먼저 규제가 적용돼서요.
 

 

호들갑 떨거 1도 없어요.

대러시아 교역보다 14배 큰 대중국 교역을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그간 봐주다가
 

2년 전부터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에게 줘야할 석유 대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요.
 

 

이란 -> 우리에게 석유줌
 

우리 석유 수입회사 -> 수출입은행은 신용장 을 발급하고 우리 회사는 이란에게 신용장을 줌
 

-> 이란이 그 신용장을 행사하면 우리 수출입은행은 이란에게 대금을 입금해줌(국제 결제)
 

-> 그럼 우리 석유수입회사는 수출입은행에게 대금을 입금함(국내 결제)

 

이 구조에서 무역제재가 떨어져서 국제 결제에서 이란이 퇴출 되니

이란이 신용장 행사를 해도 우리 수출입은행이 돈을 못주는 거 에요.
 

그래서 돈이 묶여있는거죠. 
 

 

미국과 이란이 현재 러시아 죽이려고 저유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상중이라 곧 해결될 문제지만요.

대부분 수출입이 신용장을 통해 거래하고 대금 결제는 국제 결제망을 통해 이뤄집니다.
 

우리가 이란에게 줘야할 돈이 70억 달러면, 이란은 외환보유고에 +70억 달러가 되는거에요.
 

이체해주면 이란은 현금 70억달러, 안해주면 채권 70억 달러인거지 
 

미국 100달러 지폐로 70억달러를 주고 받는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 가능하시죠. 이런게 외환보유고(대외채권을 포함한)의 실체고 국제 결제망 계정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달러 패권에 의한 신용거래인거에요. 
 

 

현금다발, 금괴덩어리 주고 거래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수출 규제, 특히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다는게 무서운거에요.
 

러시아가 중앙은행 금고에 금덩어리를 수천억달러치 쌓아놓고 있는게 아니구
 

걔들 역시 가진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건데 이 숫자를 못쓰게 하는거 거든요.
 

 

그리고 기레기들이 개지랄하는것과 다르게

이미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린 미국의 무역통제를 받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마찬가지로 그럴거고요.
 

우린 우리 나름대로 동북아에서 북-중-러 견제하는 입장이 있어서

미국도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안하고 이해해줍니다.

그래서 우린 미온적 지지 입장 표명 정도로도 충분한거죠.

이런 상황을 알고 북-중-러 와 미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해야 하는게 정부의 몫이죠.

쥐닭때는 개병신같이 못해서 난리가 났던거구요. 

 

디테일한건 더 복잡한데 암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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