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보니 검찰집단은 더욱 견고해지겠네요

몬스터에그7 작성일 22.03.12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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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 수사독립권 강화

 

그리고 검찰예산도 법무부장관 허가가 아닌

 

검찰총장이 독자적 요구로 바뀔 거 같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 될 거 같군요.

 

검찰 ‘직접 수사’ 강화… 공수처 독점권도 깨겠다는 것도 실현되겠네요.

 

어설프게 검찰개혁 하려다 더욱 검찰력 강화되게 생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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