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 수사독립권 강화
그리고 검찰예산도 법무부장관 허가가 아닌
검찰총장이 독자적 요구로 바뀔 거 같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 될 거 같군요.
검찰 ‘직접 수사’ 강화… 공수처 독점권도 깨겠다는 것도 실현되겠네요.
어설프게 검찰개혁 하려다 더욱 검찰력 강화되게 생겼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