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와 재정건전성

화이트베어 작성일 22.06.12 14:08:11 수정일 22.06.12 1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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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는 절대로 빈익빈부익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자는(=대기업 등등은)

돈이 많고, 잘벌수 있으니

돈을 잘 갚을수 있어서

이자를 아주 싸게

돈을 많이 빌릴수 있어요.

그 돈으로 기가막힌 사업, 투자행위를 통해 돈을 더 많이 벌고요.

 

가난한 사람은(=중소기업, 자영업자 등등은)

돈이 적고, 잘 벌기 힘드니

돈을 잘 못갚을수 있어서

이자를 더 비싸게

돈을 충분하지 못하게 빌리고요.

그 돈으로 하는것은 당장 급한 빚 돌려막기(어음막기), 생활비 등등으로 그냥 매몰되는 비용으로 쓰고, 더 큰 금융 부담이 되고요.

 

애초에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사람과, 

2금융,3금융으로 갈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나뉘니 구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사람들이 똑똑하니 현실직시를 잘해서 그런걸까요.

이런 구조적 문제로 결국 코인, 영끌등의 한탕이 아니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사회가 만들어져 버렸다고 봅니다.

당장 내가 생존하기 어려우니 출산율도 낮아지고..

(+젠더갈등(이것도 대부분 경제갈등) 포함…)

 

저는 이런 현상을 국가가 최소화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과 복지라고 봅니다.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복지로 가난한사람들(=금융취약계층)이 금융에 허덕이지 않게 하는것.

 

최저임금을 올려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올리는것.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것.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책임져 주는것. 등등.

 

빈곤층이 살만하면 많이 소비하게 되어 내수시장이 활기가 돋고, 공급하는 자영업자, 대중소 모든 기업들도 잘먹고 잘살게 되는것.

 

당장 대기업의 이득을 위한 정책들이 아닌,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국가 재정이 건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건강한 경제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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