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경제정책 세재개편안을 간단하게 요약 하면, 세금완화(법인세, 종부세)
•   대출한도 상향(DSR 한도 상향) 두가지로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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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에서는 한국 정부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DSR 규제강화를 권고함 
• 또한 주택 공급 조치와 높은 재산세 결합은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 보고함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GDP대비 전세계 1위임 IMF의 권고사항이나 근래의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

위험성을 보고하는 언론은 거의 없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6753.html

•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과잉유동성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임 
• 이걸 완화 하려면 금리인상, 양적긴축, 법인세 강화를 통해 시중의 풀린 돈을 회수 하는 방법밖에 없음
• 미국 또한 법인세 인상을 검토중

• - 굥정부 부자감세는 분명히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하고, 인플레 상황속에서 물가가 올라서 소비지출이 늘고
• 서민들 세금이 늘어나서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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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굥 정부의 세금완화 대출완화 정책은 IMF 권고사항과 미국의 경제정책과 정반대로 가고있고
• 결국 인플레 장기화를 초래할수 있음, 여기에 가계부채폭탄 터지면 정말 수습 불가능한 수준으로
• 경제가 개작살날수도 있음

출처 - https://youtu.be/Q4zDaB0bC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