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조응천의 옹호 발언이 굥을 엿맥이는 이유

kayanne 작성일 22.10.02 1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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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법은 피의자의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함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죄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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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죄를 조사하는 사람임 

현장에서 현행범이나 피의자를 검거하는 업무가 아님

(현장이라고 욕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범죄를 목격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하는 것은 100% 이해함)

 

검사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 하대등의 방식으로 말하거나 윽박질려 자백을 강요하면 안됨

그런데 그 새끼란 단어가 입에 붙어있다면 매번 수사때마다 수사 방식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임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하대하거나 인격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굥이 신봉하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음

특히 특수부 사건은 잡법들을 상대하는 부서가 아님

굥은 검사 때 나름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어떤 약점을 잡아 새끼 새끼해도 되는 입장에서 수사한 것이라고 밝히는 꼴임

 

검사 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나름 역설임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고 밖에 못 치는데 주변에서 쉴드라고 하는 말이 매번 이따위면 

뭐 죽으라는 거야? 뭐야?라고 생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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