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거대로 웃기는 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7988_36199.html

(중략)

보다보니 어이가 없네요.

아, 물론, ‘그라목손’과 같이 생산 중단 후 사망자 수가 줄은것도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1. 1.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험을 30%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2. 2. 그 방안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했다 → 이건 2019년 10월에 관련 기준이 만들어졌다.

결론 : 자살 위험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방안은 이번 정부에서 만든게 아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이해가 갑니다.

자살자 중 많은 분들이 충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단을 찾는다는 결과도 있고 (전체의 약 80%) 

그라목손 생산 중단 후, 사망자수가 27% 감면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자살자 수 27% 감소)

뭐, 그래도 OECD 국가 자살률 1위이고,

1/3이면 33.3%인데, 2012년 기사는 27% 정도.....(이것도 비슷하겠지? 이러고 6.3%나 구라치는 기레기들 보면….)

그런데, 열받는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30%이상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방안 중 하나가,

이전 정부, 2019년 10월 발의된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공청회까지 열었던 "제 5차 자살예방 기본 계획"을 보면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972"

자살위해물건 (번개탄, 농약) 및 새로운 자살수단(수면제, 진정제, 아질산 나트륨)은 관레치계 강화만하고

(관리를 위해 어떻게 강화한다는 내용이나 법령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써져 있네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 개발, 보급 지속 (산림청)'

그런데, 어이없는건,

올해 산림청 과제에는, '친환경 번개탄 대체제'에 관한 사업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https://ftis.forest.go.kr/ftisWebApp/reqst/prjpblanc/prjPblancMain.do?type=01#AC=/reqst/prjpblanc/prjPblancList.do?type=01&VA=content&cond_stan_yr=)

아니, 그나마 써놓은 정책은 사업도 없네요???  

아, 비슷한 개발 과제는 2017년에 있었습니다.....

추가로,

2019년, 정부에서 2024년부터 산화형 착화제 함량 기준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번개탕느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 금지 조치는 기존 번개탄에 들어간 질산 바륨의 유해성 때문이며, 자살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1차원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이전 정부의 정책이 있으니 '마침 이거 있으니 이거 우리꺼처럼 가져다 쓰면 되지?ㅋ 아니면 전 정부 탓 해야지.ㅋ' 이딴 생각인거 아닐까 예상되네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생활은 정부에서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2찍분들은 겁나 건강하시니 이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서 좋으시겠어요.

니들이 기대한게 이런거였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