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관하여.

소크라데쓰 작성일 23.03.09 07:38:36 수정일 23.03.09 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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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나가는게 즐거워서 출근하시는 분 손. 그런분도 계시겠지만 로또라도 당첨되면 직장 때려치우고 싶은 분도 많으실 것임. 

 

옛날에는 가구당 한 사람이 일해서 4인가족은 부양했는데.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고 장려하고 일하는 여성을 멋지게 묘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면서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을 두배로 늘렸음. 반면에 기술 발달로 노동시장의 노동수요는 점점 줄었음.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고 공급은 두배로 늘어나니까 노동의 가격이 똥값이 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임. 여성의 직업활동을 장려한 것은, 기업들이 싼값에 사람을 쓰고자 했던 일 같음. 직장다니는 여성들이라고 신나서 회사 출근하는 건 아니니. 일 안해도 될 여건이라면 일 안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음. 

 

실제로 수십년에 걸쳐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상승률이 적은 형태로 임금은 감소해왔음. 결국 처음에는 맞벌이가 선택이었으나 노동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점 맞벌이는 필수가 되어버림. 이제는 가구당 한명 일해서는 4인가족 부양하기 버거운 가구가 많고. 

 

게다가 부부가 둘 다 일하게 되면서 육아와 가사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짐. 부족한 부분만큼 돈을 써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둘이서 일하는데도 혼자 일하던 시절보다 아이 가지는게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임. 

 

게다가 노동공급이 두배로 증가한 것은 일자리 구직에도 영향을 미침.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면서 독립 시기와 결혼 시기도 늦춰짐. 20대에 결혼하고 출산해서 20년동안 키우고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40대가 됨. 하지만 30대에 결혼하고 출산해서 25년 이상 키우고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거의 60대가 됨. 60대에도 일해서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자녀를 둘 이상 가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하나도 겨우 가지는 거지.

 

정리하자면 노동 공급을 계획적으로 늘려서 노동가격을 낮췄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급이 조절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공급이 조절되면 수요도 함께 줄어서 악순환이 생기는 거지. 사람 싸게 쓰려고 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지.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이 저출산 원인인 상황에서 애 낳으면 돈준다는 식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해결될 문제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야함. 원청하청, 재하청 문제들에서 을의 입장을 좀 편들어주면서 지금 존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근로환경과 임금처우를 더 향상해야 함. 

 

한편으로 맞벌이 안하는 가정에 지원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여성의 직업활동을 장려하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노동가격을 떨어뜨렸다면, 반대로 가구당 한명씩 일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덜하도록 지원해서 인위적으로 노동공급을 줄이고 노동가격 상승을 꾀해볼 수도 있는 일이지. 더불어서 집에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삶의 보람을 매체에서 부각할 수도 있겠지. 인구가 줄어서 공급이 줄어드는 것 보다는 가구당 한명이 일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게 훨씬 바람직함. 수요가 보존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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