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서운 숫자들

단팔짱 작성일 23.04.04 08:14:53 수정일 23.04.09 2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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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우리나라 출생아 수.

 

지금까지는 인구가 줄어드네 큰일났네 하는 말로만 떠드는 수준이었고, 대도시에선 피부로 크게 와 닿진 않았어요.

이유는 출생아수가 1990년 70만명에서 2000년 50만명으로 줄어드는 데 10년 밖에 안걸렸지만, 그래도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늘어났고, 인구문제는 구매력떨어지는 소도시와 시골노인들의 문제였을 뿐이죠.

 

하지만 이젠 얘기가 다름니다.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012년 47만명에서 2022년 26만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어요.

 

이 얘긴 대도시라 하더라도 가게손님들이 반토막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급화 차별화 해서 매출액과 수익을 보존하려고 해도 내수시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5년뒤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유치원외엔 모두 문닫을 겁니다. 그다음 어린이 산업이 붕괴하기 시작할 거에요. 그다음은 요식업이구요.

 

불행히도 현재의 합계출산율 0.78%로는, 설사 5년내로 이 숫자를 일본수준인 1.3%로 끌어올린다 해도, 출생아 수 15만명 아래까지 떨어지는건 피할 수 없어요. 그 이후 100년동안 합계출산율 2%을 유지해 나가면 100년후 총인구 1500만명이 되는 겁니다. 이민정책이 성공해봤자 2000만명이구요.

 

거기다 더 끔직한 사실은 현정부의 적극적인 부자 감세로 이미 세수부족을 초래해서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예산이 상당부분 날아가버렸다는거죠. 노인들이야 인구도 많고 워낙 적극적인 투표참여군이라 예산을 못 줄입니다. 

 

팔부러진 젊은이를 치료해 주면 내일부터 직장에나가 일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낳으며 여기저기 소비도 하고 세금도 내겠지만, 팔부러진 노인을 치료하면 그다음엔 디스크걸린 것 치료해 줘야하고 그 다음엔 치매간병 해줘야합니다.

 

 즉 적극적인 인구부양책에 쓸 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이는 인구가 줄어들면 치열한 사회경쟁이 약화되고, 부족한 노동력은 로봇이 대체해 줄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해외시장을 고객으로 하는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곤, 일단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이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로봇자동화는 초기투자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화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이미 경제성장율을 1%로 만들었구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추세를 막긴 힘들거에요.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숫자가 담담히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책은 아이 1인당 월 100만원이상지급, 그리고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 전면금지, 다자녀가구 최우선 주택배정 입니다. 즉 아이와 육아가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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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아 수 220,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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