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Potentia 작성일 23.04.06 16:25:36 수정일 23.04.06 18: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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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무슨 온라인게임 베타테스트 하는거 같음

일단 아무말이나 싸지른다음에, 국민들 반응을보고 안좋다 싶으면 “아님말고” 이런식으로 한발짝 후퇴함

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애셋 낳으면 군대면제 애 한명당 증여세 감면혜택하는 출산율 증진정책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등등…

 

당정청에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까지 모여서 머리싸매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협의하고 이래도 모자를 판에

그냥 용산에서 애들 장난하듯이 정책안을 내놓음, 야당과 전문가들 싹다 무시하고, 용산청사와 여당 윤핵관 몇명이

논의하고 정책결정 하는 수준임, 이러니 국민들 누가 신뢰를 함?

 

근데 또,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이런 국민적 반대급부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도 안보고 일사천리로 진행함

용산청사 이전도 그렇고, 양곡법 개정안 반대하는것도,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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