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0834&ref=D
뉴스타파 기사 중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Ysd06
어제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시민단체가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5개월 만에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정보공개를 반대하며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포털에선 기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이런 기사가 묻힐까요?
뭐 정권 시작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지금 상황은 그렇다 치고,
과연 검찰이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그걸 무시하고 나서서 법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 이번 판결도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몹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