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마트폰 더 싸진다… 단통법 9년만에 폐지 가능성

음란제재반대 작성일 23.05.03 09:48:04 수정일 23.05.03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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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5/02/STQQ3HDEIZCDXOHPRQZD4X5744/

 

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단통법이 9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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