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의 본질

기노시타쇼죠 작성일 23.07.09 2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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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첫 차를 사서 가장 많이 드라이브를 가는 곳이 두물머리이고

이성친구를 사귀면 가장 먼저 가는 데이트 코스가 두물머리 라고 들었습니다.(서울 친구들 피셜) 

 

그만큼 수도권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관광객이 많고,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어서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약 10년이 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라는 기준이 있는데 1이 수익을 얻는 수준이고 예타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0.5까지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넘게

미뤄졌다가 2021년 4월경에 0.508을 받아 통과 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71095) 노컷뉴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5월경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여 기존 예타안인 

양서면JCT 종점에서, 강상면JCT가 종점인 설계 변경안으로 수정이 됩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1300억원이 더욱 증액 되었고, 원래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인 

두물머리와 거리는 약 25km로 강상면에서 30분이 넘게 걸림니다. 

 

건설비가 증액되면 기존의 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에도 못 미치는 기준이고, 

저도 두물머리를 몇 번 가봐서 알지만, 강상면에서 두물머리를 가는 거리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IC가 15분 거리로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노선 변경안으로 완공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서울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관광객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로 

가는 코스가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원래 취지로 보나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허가를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7월5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기재부 추경호 장관에게 “노선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지?” 질의 합니다.

추경호 장관은 “노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는 협의가 없었다"라고 답변합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07000799) 뉴스핌

 

10여 년 동안 예타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해 미뤄졌고, 21년 4월경에 턱걸이로 간신히 예타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원희룡 장관에 의해, 예타도 통과됬고 모두가 합의했던 양서면JCT 종점

1안에서 2안인 강서면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 땅 의혹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왜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해 절차 과정 양평 주민들 의견

예타조사 전임 국토부 장관 싹 다 무시하고 노선 변경을 강행했는지? 노선이 변경된 목적은 무엇이며, 

누가 최종적으로 허가하고 노선이 변경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김건희 땅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겁니다.

 

근처 사는 주민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끄적여 봤습니다. 꼭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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