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정부 그리고 대통령

찢는거니 작성일 23.07.16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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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그런게 보이더군요

홍수 피해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듯한 댓글이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수 개월 전부터 예고됐던 장마를 대비해서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절차는

  1.  1. 대통령이 홍수를 대비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고
  2.  2. 관련 부처에서는 각 지자체장에게 하달을 하고
  3.  3. 지자체장들은 홍수대비 상세계획을 세워 보고하고 실행을 해야 함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처장들이 생깠다? 처장들 책임(무슨무슨 장관 등)

장관들의 지시가 있었는데, 지자체장들이 생깠다? 지자체장 책임(도지사, 시장 등)

 

공공기관은 상급 기관의 지시에 대한 이행 할 의무가 있고

중요한건, 지시에 따른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한 마디 지시만 있었다면 뭐 라도 했을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 봐야 할 이번 정부에서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한 마디로 도지사나 시장들은 아무것도 명령 받은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게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홍수를 대비해서 각자 뭘 했을지는 시장들 개인 능력에 기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누구죠? 

 

수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방조한 망할 10색희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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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모르거나 회사 생활 안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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