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영 “재난지원금 1·2차 선지급한 것 반드시 환수”

무수타파 작성일 23.10.27 2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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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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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재난지원금 1·2차 선지급한 것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하라고 해서 제가 그 문서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 원칙대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국회 예결위에 환수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위원님은 바로 실행할 계획이 있냐고 물으신 거고 당장 실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환수는 해야한다"며 "지금 검토하는 것은 면제까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 권한과 중기부 권한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창업진흥원 피싱 관련해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창진원이 해킹된 건지 싱가포르의 A씨가 해킹된 건지 중간에는 협회가 해킹된 건지 자체를 지금 조사 중에 있다. 사이버수사대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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