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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지적에도 존속한 준연동형 비례제, 어떤 제도이길래

다나모키예프 작성일 24.02.05 18:50:15
댓글 1조회 7,579추천 3

준연동형 비례제의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정수 - 지역구 5석 혹은 비례대표 3% 이하 정당 및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2'이다.

당시 선거법 부칙을 통해 총 47석의 비례대표 중에서 30석, 이른바 '캡' 조항이 적용됐고 나머지 17석은 이전처럼 병립형으로 배분됐다.

 

https://m.yna.co.kr/view/AKR20240205133000001?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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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노동자24.02.06 11:58:19 댓글
    0
    전 비례대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있더라도 지역구 나간 사람들로 30%이상 득표낙선해본 사람들만 비례자격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표를 받지못할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일탠데 그런인간들이 패미니 극우니 하는 놈들이겠죠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면 지역구서 표를 받아본 정상인들에게 기회줘야합니다

    소위 사회 소수에 속하는 자들이 대중을 설득할 능력 안되며 권력이 주어지면 PC질 같은 자기 사상으로 대중을 개종하려 드는 뭣같은일이 생긴다봅니다

    일괄적으로 소수 정당에개 비례 배분한다면
    굥정권 타도 연합전선 만들자고 준표가 패미나 극우같은 정신병자에게 주는 표가 될 수 있기에 재도개선 또는 폐지가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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