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

기노시타쇼죠 작성일 24.02.28 0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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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됨, 내용은 간단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 전세 사기꾼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했던 방식을 고대로
  • 법안으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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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여당은 수조원대의 제정부담을 핑계로 법제정 때부터 반대함,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 됬고 야당 단독으로
  • 의결함, 이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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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짐당 김정재라는 씨 발년이 뚫린 입이라고 뭐라고 씨부리는지 똑똑히 보길 바람,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 법안 상정 하려는 이유는 공천 파열음 이슈를,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으로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함 ㅋㅋ

 

  • - 이밖에 여당은 범죄 피해를 일반 국민세금으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주장했고, 국토부에서는 재정부담 문제
  •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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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사기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2030 사회 초년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 비율을 보임,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세자금이 전재산과도 다름없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 돌이킬수없는 휴유증을 남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나갈 중추가 되는 2030들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 나라 세금 동원해서 둔촌주공 살리고 태영건설 토건마피아들 부양할께 아니라, 
  • 전세사기 피해자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당장에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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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로 21년 종부세 세수가 4조원에 육박했는데, 부자감세 세금 개편 이후로 약 3조원 가량이 감소됨

서울에 비싼 아파트 15~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매년 100~200만원 세금내는게 몇십만원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종부세가 0원 인 곳도 생김, 난 정말 궁금한게 수십억 호가하는 아파트 살면서 1년에 딱한번 일이백만원

세금내는게 부담되서 종부세 깎아줌??, 근데 정부여당 씹 세끼들은 고작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책 내는게

재정부담이라고 말함, 돈 없는 서민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님? 수십억 아파트 사는 부자들

종부세 깎아주는건 아무렇지 않고, 전세피해자들 구제책 마련해주는건 아까움? 재정이 부담됨??

도대체 현 정부는 누굴 위한 정권임??

 

거듭 말하지만 내가 수십억 자산가다? 뒤도 돌아보지말고 2찍 하는게 당연한거고, 

그냥 저냥 먹고살고 평범한 서민이다 근데 2찍 했다? 진짜 나가 뒤지길 바람 그런 능지로는 

살아 숨쉬는거 자체가 민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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