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영상을 대충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 서울에서도 아파트가 50%, 연립+단독주택이 50% 존재, 여기서 서울에 단독주택은 극소수이고
• 아파트는 상위재 연립주택은 열위재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되고 공급되어야 함

• - 서울은 앞으로 자본과 인구문제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어려움, 그래서 빌라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 지금처럼 빌라가 금융적 법적 리스크가 크면, 서민들 조차 빌라를 외면하게되고 빌라 시장이 무너짐

• - 전세사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 문제이고, 서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

• - 전세사기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분포함, 피해자 대다수 50%이상이 압도적 2030 세대들
• 이고, 기성세대들은 “전세사기 당해서 고작 몇 천만원 잃었다고 왜 자살하냐?” 하는데 20대 평균 1년 저금하는
• 금액이 700만원임, 여기서 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20대 중에서도 소득 하위계층은 몇년치 일해서, 본인이 만져보지도
• 못한 돈을 잃게 되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림

• - 조직적인 전세사기의 경우, 건축주 + 중개인 + 감정평가사 + 은행이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사기를 치니까
• 불특정 다수가 사기를 당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아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김, 근래에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전세 사기를 당한 케이스도 있음

• - 전세제도가 존재하는한 전세사기는 사라질 수가 없음,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가지고 갭투자를 하기 때문에
• 전세제도가 진짜 아이러니함, 돈이 없는 사람이 대출로 돈을 만들어서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주는데
• 전제 조건이 만기가 되면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준다는 신용을 밑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짐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그게 전세사기가 되는거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말도 안되는 구조
• 지금이라도 조금씩 빌라들을 반전세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함

• - 전세사기의 원인을
• 1. 정보비대칭성
• 2. 공인중개인의 도덕적 해이
• 3. 모니터링과 패널티 시스템부재
• 4. 전세제도 자체의 리스크

크게 4가지로 꼽는데, 각각 분명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고 있음

• - 앞으로 빌라 전세사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함
• 사람들이 빌라를 기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빌라 공급이 안되고, 빌라가 적어지면 빌라 전세도 상승함
• 그렇게 아파트 빌라 전세가격 갭 차이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빌라 전세 사느니 차라리 아파트 전세로 감
• 아파트 전세가 몰리니 다시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고 결국 매매가도 상승함,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 서민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침 따라서 전세 사기는 오히려
• 주거비용의 상승과 내수경기 소비진작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야함

• - 혹자들은 전세사기 개인대 개인의 거래에서 일어난 사기 피해를 왜 국가에서 나서서 국민 혈세로
• 지원해 줘야 하냐? 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 논리라면 건설사 PF대출건도 절대 국가가 나서서 구제하면
• 안됨, PF대출건은 개발회사와 금융 회사간의 거래에서 일어난 금융 피해를, 국가에서 수십조 세금들여서
• 구제 해줌, 똑같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데 전세사기의 경우 조직적 범죄이고 정부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 일어난 금융 피해 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는게 맞음

• - PF건은 거대 건설사와 금융회사간의 탐욕으로 일어난 금융 피해임, 그런 건설사들과 금융회사는 적극적으로
• 구제 해주고, 전세사기는 힘없는 사회 초년생 20대 계층임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 배제되는 취약계층임

• - 현재 합계출산율이 0.77임, 애가 낳기 힘들다고 하면 청년들 한명 한명 삶과 목숨이 굉장히 소중함
• 지금 청년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적게는 수천 많게는 만명 단위로 집계됨, 20대 친구 10명중 2~3명은
• 전세사기 피해자인 비율, 이들이 몇년치 일한 전세금을 날려버리고, 정부에서 도와줄 생각도 없고
• 실질적 구조 대책도 없다고 하면, 이들이 앞으로 애를 낳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전세사기는
•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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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왜 국가 세금을 들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구제 해줘야 하냐?” 말씀하시는 꼰대님들에게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