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집계 이래 최장기

윤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 정책 금융 퍼붓는데 혈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2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게다가 위험의 수준도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이 선두 각축을 벌이는 참담한 상황이다. 부채에 짓눌려 국민경제와 민생이 압사당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 정책금융을 퍼붓는데 혈안이다. 부채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한없이 위태로워 보인다. 

1)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14분기째 위험수위에 머문 민간부채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로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포인트를 웃돌았다. 14분기째 위험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장 기간에 해당한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진다.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포인트면 '주의' 단계, 2%포인트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우리나라 신용 갭은 지난 2017년 4분기 말(-2.9%포인트)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포인트)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 갭은 2020년 2분기 말 12.9%포인트로 10%포인트를 넘어서 위험 수위인 경보 단계에 다다랐다. 그후 2021년 3분기 말(17.4%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뒤인 2022년 3분기 말 16.8%포인트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p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225.5%에 달해 2020년 1분기 말(200.0%) 이후 15분기째 200%를 웃도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0%로 각각 집계됐다.

2)한국과 일본이 부채 위험수위 선두를 다퉈

과거 신용 갭이 10%포인트를 넘나든 기간은 매우 드물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말(13.2%포인트)부터 1998년 3분기 말(10.5%포인트)까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말(10.7%포인트)부터 2009년 4분기 말(11.2%포인트)까지 지속된 게 전부다. 앞서 1980년대 초반에도 두 차례 10%포인트를 넘은 적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1년 넘게 연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해 3분기 말 신용 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한 국가는 BIS 조사 대상 44개국 중에 일본(13.5%포인트)과 한국뿐이었다는 점이다. 태국(8.0%포인트), 사우디아라비아(2.2%포인트), 아르헨티나(1.5%포인트) 등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면 신용 갭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들은 민간신용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3)집값 떠받치기에 정책금융 퍼붓는 윤 정부 보면 부채 사정이 나아질리 없어

가계·기업부채에 정부부채까지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5988조 191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9조 8614억 원 더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6000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임계점을 돌파해 폭주 중인 민간부채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윤 정부는 지난 해에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올해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대출로 100조 원에 가까운 정책금융을 퍼부었고 앞으로 퍼부을 계획이다. 

부채의 바벨탑이 심하게 요동치는 형국인데 윤 정부 임기 중에 이 탑이 붕괴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왜 늘 나라 걱정을 국민이 해야하는지 정녕 알 길이 없다.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