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야권 200석 일때 ...

천공법싸 작성일 24.03.24 13:56:57 수정일 24.03.24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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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 야권  200석 일 때..일어날수 있는 일들 - 

 

1. 헌법을 개정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12월까지 현 대통령 임기 종료. 

2. 검사의 기소권 완전 상실 및 시민 법정화 

3. 헌법 위원장, 공수처장, 지검사장, 방통위원장, 국영방송 및 국영기업 직선제 사외이사제 금지 및 외부인사 배재 

4. 기재부와 국토부 개혁 

5. 지방자치제 수정 : 광역시+도의회 통합 및 이하 군, 시의회 및 의원제 폐지 

6. 도 및 광역 의료원 국립화 및 응급실 전국통합관리청 설립

 

일단 용산 돼지부터 몰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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