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JOAHE 작성일 24.03.24 15:26:20 수정일 24.03.24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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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모님이 완전 진보는 아니지만 저의 영향으로 진보적 성향이신 편입니다. 주변 동년배들이 보수가 많은것과 대비될정도이니 진보라고 부를수도 이겠네요.

 

대통령은 이재명을 찍으신듯하지만 민주당이라는 당은 찍기 찝찝하다고 하시는게 사실 차별금지법 때문입니다.

 

이법은 따지고 보면 정의당에서 적극 밀은 경향이 있지만 김대중정부랑 연관있고 민주당에서도 꽤나 발의하였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대표는 발언등으로 봤을때 적극 찬성하는 느낌은 아니고 법률가 출신이다보니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명확하지 않고 헌법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어쨌건 제가 느끼기론 차별금지법은 상당수의 표를 잃게 만드는게 확실합니다. 어차피 차별금지법으로 얻을수 있는 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 또한 문제는 있다고 보는게 폭력적이고 적극적인 차별이나 모욕에 대한 법률은 이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 있는 상태에서 굳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입니다.

 

여기에 차별금지법은 가볍게 싫다는 표현조차 문제 삼고 종교상으로 동성애가 금지된 경전이 있더라도 이를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합니다. 오타쿠나 동성애는 내스타일이 아니라 싫어 라는 표현조차도 차별금지법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거죠. 짱공에서도 퀴어 축제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조차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법으로서 매우 모호하고 비례적이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내 정리하여 모호하게만 말하기 보다는 수면위로 끌어올려 법제화사능한 부분만 수정하거나 반대하는것도 이번 선거에 유리할 수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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