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출산율 0명대 국가의 공통점

기노시타쇼죠 작성일 24.07.15 06:30:35 수정일 24.07.15 0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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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출산 추세는 전세계적인 흐름임, 근데 유독 우리나라를 비롯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하는 나라
  • 홍콩 0.77, 싱가포르 0.97, 대만 0.77, 태국 0.95 도시국가 이거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게
  • 진행된 나라들임

 

  • - 출산율이 1명대 이하의 수치는 1세대(대략 30년)만에 인구가 절반씩 줄어드니 국가 소멸이
  •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뜻

 

  • - 위 국가들의 공통점 첫번째는 인구밀도가 높거나 도시 집중화가 심각함,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다싶이
  • 서울 수도권 과밀화가 우리나라 인구절반이 몰려 살정도로 심각함,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국가이며
  • 대만은 70%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도시에 대부분 인구가 몰려 살고 있음, 태국 역시
  • 수도 방콕 인구 과밀화가 심각함

 

  • - 도시 집중화는 단기간 산업화의 결과물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기형적으로 도시가 발전함
  •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간의 치열한 경쟁과 물가가 미친듯이 치솟음, 물가의 대표적인 지표가
  • 부동산이고, 사람들이 한정된 곳에 몰리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도 미친듯이 폭등함

 

  • - 위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인 경쟁 요소가, 학력주의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 나와야 하고, 어렸을때 부터 시험을 잘봐야 하고 각종 자격증 스펙을 요구함, 우리나라에서
  • SKY 서연고서성한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 된것과 마찬가지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도 비슷함

 

  • - 홍콩의 경우가 극단적임, 홍콩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14평 이하 주택에서 거주함, 14평 월세가 보통
  • 300~500만원 정도 하고 홍콩에서는 평당 1억원 이상이 기본이라고 함

 

  • - 도시의 높은 밀도에 따른 과도한 경쟁과 주거난은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빠뜨림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출산 대신 살아남는 길을 선택함

 

  • - 두번째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임 학연이 중요하며, 명문대를 가기위해 입시학원 들어가서
  • 재수 삼수에, 고액 과외까지 받음, 태국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의 약 절반을 교육비로
  • 소비 했다는 통계가 나왔음, 대만 역시 우리나라 처럼 어린이집 다닐 아이들이 조기교육을 시작함
  •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는 못들어가서 안달임, 싱가포르도 3~4살때부터 아이를 학원에
  • 보낸다고함, 이와 같은 교육열의 증가는 청년들이 결혼하더라도 출산기피와 딩크족과 같은 결과로
  • 이어짐

 

  • - 세번째는 모두 유교 영향을 받은 국가들임, 전세계 혼외 출산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교문화의
  •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혼외 출산 자체를 금기시하고 주변 시선도 좋지 않아 혼외 출산역시 기피함
  • 우리나라의 경우 혼외출산 비율 2.2%로 OECD 최저 수준임, 대만은 한해 신생아 만큼 미혼모의
  •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짐
  •  
  • - 대만은 저출산이 인재 부족으로 반도체 산업이 곧 몰락 할 것 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고
  • 병력 부족으로 군 의무 복무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 했다고 함,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명이라
  •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인구를 채우고 있음,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싱가포르인들은
  • “싱가포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혼란에 빠짐, 홍콩은 이미 경제가 퇴보 하고 있으며 공공 학교의
  • 폐쇄를 막기위해 절반이상 이상을 중국 본토에서 온 학생을로 채우고 있음, 태국은 경제가 성장하기
  • 전에 저출산 고령화 우려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투자 하기를 꺼려 하고 있는 상황임

 

  • - 뉴욕 타임즈가 우리나라에 이런 경고를 했음 “한국 최대의 적은 북핵이 아니라 인구 감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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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현상은 과거 잘 사는 선진국들의 문제였는데, 태국의 경우 이제 1인당 GDP 7000달러인
  • 개발 도상국 입니다. 몇몇 분들이 아직도 무슨 우리나라 저출산이 SNS 같은 보여주기식 문화라느니
  • 젊은애들이 이기적이고 희생할줄 모르고 사치와 향략에 빠져서 그렇다느니, 청년들이 
  •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자라서 혹은 오냐오냐 커서 그렇다는 얘기들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이런나라들도, SNS 때문에 출산율이 꼬라박았을까요?

30년째 임금이 동결 중인 대만이 사치와 향락으로 출산을 꺼려할까요? 아니면 현재 태국 청년들이

자기만 알고 희생 할 줄 몰라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위에 도시국가들이나 태국보다. 여러 기반시설을 갖춘 거대 광역도시들이

존재하며, 지방 곳곳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시설을 유치 할 수 있는 자본과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화된 자본 일자리 인프라를 절반이라도 골고루 지방에 분배하고

지방 광역시를 발전시킨다면 분명히, 출산율 증대와 한국인들이 가진 잠재력을 얼마든지 

발휘해서 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단숨에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조적 문제를 정치권과 기성세대들이 최대한 빨리 간파하고 급진적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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