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요건!

용인자연농원 작성일 24.12.04 0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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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지금이 전시나 사변임? ㅋㅋㅋㅋㅋ 전혀요건에 안맞음 

윤가놈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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