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질서로 보자면 윤석열보다 국민의힘이 문제임

잼있는짱공 작성일 24.12.11 11:26:45 수정일 24.12.11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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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대통령의 내란, 외환이라는게 형식적으로 존재할뿐 실제로 작금의 상황은 헌법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영역이라 제대로 막지 못함.

 

통상 쿠데타라는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이지 친위쿠데타는건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음.

 

헌법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3권분립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였음.

 

그러나 변수는 다름아닌 미치광이 대통령이 존재했다는것..설마 그것까지 예측 못했을까? 그래서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대통령과 다른 한축인 국회 그중 국민의짐과 같은 위헌적 판단을 하는 정당이 존재할거라 예측을 못함.

 

그렇담 그러한 정당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무지성 투표를 하는 2찍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 윤상현의 최근 발언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줌.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 더 문제임.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태원, 채해병, 김여사의 온갖 의혹, 명태균, 뉴라이트급 인사강행 등 이미 탄핵되고도 남을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에 동조하고 국민들의 반대편에 섰음. 결국 10프로대 대통령은 더 이상 껍데기만 남은 권력처럼 되버리고 그러다보니 미쳐버려서 마지막 행사할 수 있는 무서운 권력인 군통수권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위헌계엄을 저질러버림. 그러니깐 우리헌법에서 윤석열까지는 이론상으로만 예측가능한 범주였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정당이었음. 여당이고 다수당임에도 국민들 눈치를 전혀 안보는 정당..민주주의에서 불가능해 보이나 그러한 정당이 있고 그 근간에는 2찍들이 있음.

 

탄핵이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소송은 반드시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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