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무죄가 나오기 힘들다고 봄

잼있는짱공 작성일 24.12.17 0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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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매우 특이하게도 이번 탄핵사안은 계엄, 친위쿠데타라는 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포를 느꼈고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에서 조차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탄핵을 찬성합니다.

 

즉 전국민 대다수가 피해자이고 헌재심판관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으며 가장 보수적인 헌재에서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것만 봐도 알수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심이 윤석열 임명분이라 시간끌기정도 가능할듯 하다고 봅니다. 이럴경우 국민청원으로 탄핵을 청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진행하여 작무정지 시키고 다른 재판관들에 의해 빠르게 진행해야합니다.

 

지연전략을 쓰더라도 민심과 다수당이 가질 수 있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금방 끝낼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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