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옹호 간편 신고법

소읽고뇌약간고침 작성일 24.12.21 23:56:48 수정일 24.12.22 0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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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옹호 징역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이상 중형 

 

그리고 민주당 내란 신고 링크 추가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붙입니다

 

202cdcaa3dc77f859586478da2dbecba_196469.jpg

 

 

 

https://1203neranjebo.theminjoo.kr/

 

 

형법 90조 2항에 따라 내란 선동 옹호 징역 3년 이상 중형,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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