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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안돼

처벌한다 작성일 25.03.24 11:47:19
댓글 12조회 18,058추천 45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050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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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딴 식으로 굥도 기각하는 건 아니겠지… 

분위기 쎄하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은 안 마셨다?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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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ㅋㅋ 저거랑 윤이랑은 다르자나요
    1. 윤이 국회 정치 활동 금지 > 이건 파면 사유가 안되게 할 방법이 있음??
    2. 국회에 군대 보낸거 ..
    3. 선관위 군대 보낸거 ..
    4. 국회의원 체포 이거 어떻게 기각 내용 쓸거임
  • 1
    썩열이 살려주기 위해선 "탄핵이 될만큼 중대하지 않다" 라는 말을 써야합니다

    >국가비상상황 아닌데 계엄내리는게 중대하지않다
    = 대통령이 불리한 정국 돌파위해 계엄해도 된다
    >국무회의 요건과 회의록 없는게 중대하지 않다
    = 절차 필요없으니 술마시다 그냥 해도 되
    >계엄령으로 국회 군대보내서 국회의원잡는게 중대하지 않다
    = 여소야대 . 국회의원 맘에 안든다? 계엄해서 잡아들여도 된다

    탄핵기각은 헌재가 친위쿠태타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거라 정권잡은쪽서 레임덕 있을때마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민주주의 포기선언이죠

    근데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무려 헌재가 헌법수호에 관심이 없는거 같아서 안타갑네요
  • 1
    이거 중대하지 않다고 선언하면
    독재 정권 / 공산당 간다는거 아님 ㅋㅋㅋㅋㅋ>?
  • 돌고돌아짱공25.03.24 11:54:13 댓글
    2
    ㅋㅋ 저거랑 윤이랑은 다르자나요
    1. 윤이 국회 정치 활동 금지 > 이건 파면 사유가 안되게 할 방법이 있음??
    2. 국회에 군대 보낸거 ..
    3. 선관위 군대 보낸거 ..
    4. 국회의원 체포 이거 어떻게 기각 내용 쓸거임
  • 돌고돌아짱공25.03.24 12:02:54 댓글
    1
    이거 중대하지 않다고 선언하면
    독재 정권 / 공산당 간다는거 아님 ㅋㅋㅋㅋㅋ>?
  • G소서리스25.03.24 12:47:25 댓글
    0
    정상인이랑 생각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머릿수로 나눠서 뇌물 빼주고
    김성훈 새키 구속 안 시키고
    시간으로 계산 한다면서 탈옥 시켜 주고
    미친 놈들임.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거죠. 이해 됨
  • 낙지뽁음25.03.24 12:15:11 댓글
    1
    "위헌(성)이 있지만 탄핵 사유 안 된다"
    최근 사이에 자주 보고듣는 문구인데... 계속 이래도 되나?
  • 앙기아르25.03.24 14:03:41 댓글
    0
    그러니깐요. 자꾸 위헌성 위법성등은 보이지만 탄핵할만큼 위중하지 않다. 이런 글귀가 보이네요.
  • 뭣이중한D6825.03.24 12:26:36 댓글
    1
    민란 일어날거같다 윤 ㅅㅅㄲ 기각되면...이나라 사법체계가 필리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내국인노동자25.03.24 12:35:21 댓글
    1
    썩열이 살려주기 위해선 "탄핵이 될만큼 중대하지 않다" 라는 말을 써야합니다

    >국가비상상황 아닌데 계엄내리는게 중대하지않다
    = 대통령이 불리한 정국 돌파위해 계엄해도 된다
    >국무회의 요건과 회의록 없는게 중대하지 않다
    = 절차 필요없으니 술마시다 그냥 해도 되
    >계엄령으로 국회 군대보내서 국회의원잡는게 중대하지 않다
    = 여소야대 . 국회의원 맘에 안든다? 계엄해서 잡아들여도 된다

    탄핵기각은 헌재가 친위쿠태타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거라 정권잡은쪽서 레임덕 있을때마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민주주의 포기선언이죠

    근데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무려 헌재가 헌법수호에 관심이 없는거 같아서 안타갑네요
  • 앙기아르25.03.24 14:06:05 댓글
    0
    대부분의 법률학자들이 기각될 것이라 전망하긴 했죠. 근데 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윤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심지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 그 본질이 다르긴 하지요
  • 소읽고뇌약간고침25.03.24 20:12:01 댓글
    0
    이대로라면 헌재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시늉을 할것 같습니다.
  • 굴러라베아25.03.24 15:36:35 댓글
    0
    판핵 사유는 아니고 사형 사유지
  • 아쿠아롱25.03.24 15:47:02 댓글
    0
    윤석열이 탄핵시키고 헌법재판관들 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켜야 할듯
  • 오징어군25.03.25 10:03:02 댓글
    0
    잊지말아야할께 관습법상 수도는 서울이라고 수도이전은 위헌이라고 했던 헌제임. 무슨 말장난을 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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