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피해 주장 여성 무고죄 구속

ㄱ씨(49)는 지난 5월 말 ㄴ씨(41·여)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ㄴ씨의 진술과 몸에 난 상처가 신병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 ㄱ씨는 경찰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톱으로 할퀸 상처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초동 수사 때 상처에 대한 DNA 검사가 없었다. 검찰은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국과수는 ‘상처의 방향을 볼 때 맞은편의 남성이 냈다기보다는 여성 본인이 오른 손톱으로 긁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감정 결과를 보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건 직후 의사가 작성한 응급치료 기록지에도 손톱 상처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또 사고 당시 탔다는 차 안에서 비슷한 체격의 수사관 2명이 사건을 재연하도록 한 뒤 조수석에서 성폭행이 가능한지를 시험했다.

그러나 성폭행이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자 ㄴ씨에게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이 그리 외진 곳이 아닌 데다 시간대가 해 지기 전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ㄱ씨를 석방하고 ㄴ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검찰 관계자는 “가해 여성은 성폭행 사건 조사 때 피해 여성의 진술을 존중하는 추세를 역이용해 거짓 진술로 상대 남성을 구속에 이르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