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은 조공~

2013년 02월 12일 새벽 1시에서 2시경
용인 수지구 상현1동 센트럴현대 IPARK 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 아버지가 집에 가라고 하시며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10만원을 주었고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출발 직후 주머니에 지갑도 없는걸 알았고 집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서
쌍용2단지 삼거리(상현마을 쌍용스윗닷홈 2차 1단지 아파트 옆)에서
택시기사에게 내려야 한다고 10만원중 이동한 만큼의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돌려줄수 없다고 하였고
얼마를 요구 하냐면서 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km도 못한 거리를 이동하였고 택시 승차시에 바로 탑승하지 않고 시간을 끓었다는 이유로 일부만 돌려준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럼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1시 26분에 신고를 하였고 상현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왔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더니 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택시기사는 실랑이 한 시간에도 택시운행을 하지 못해서 손해가 생겼다며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합의를 못본 상황에서 경찰들은 합의 보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버렸고
택시기사와 다시 실랑이 끝에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경찰들이 왔고 상현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도 계속 경찰들은 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택시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받은 요금이나 이동한 거리를 설명하였고 택시기사도 10만원을 받은 사실이나 택시 탑승한 위치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택시기사가 택시요금을 끊어왔습니다. 그런데 1km도 운행하지 않은 택시 요금이 3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고 내려달라고 하고 실랑이 하는 중에도 미터기를 계속 작동하여 그 금액이 나온것 같았습니다.
택시 하차의사를 표현했고 요금 정산을 요구 하였는데 줄수없다며 시간을 지체하였고
그런 금액까지 택시 요금으로 요구하는것을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들은 그냥 계속 합의 보라고 하였고 고소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고소장이 뭔줄 아냐고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하였고
고소장 잘못쓰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택시 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중에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받은 상태로 얘기가 끝나것도 아닌 상황에 왜 택시기사를 돌려 보냈냐고 물어보았더니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시작할 것이라고하였습니다.
그상태에서 돌아가라고 하였고 납득할수 없지만 일단 경찰서에서 나와서 돌아갔습니다.
12일 아침에 파출소에서 고소장 접수할것인지 물어보는 전화가왔고 아침에도 술취한 사람 취급을 하였고

택시 기사를 그냥 돌려 보낸점에 대하여 납득할수 없다고 설명을 해주기를 원했더니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12일 오후에 파출소에 전화하여 택시 기사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알려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그럼 고소장 접수한 것에 대한 조사등 진행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담당자가 나중에 연락을 줄것이라는 말만 듣고 끊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에 의하면 부당한 운임 요금을 받는 행위에관한 내용이 있고 94조 (과태료) 에 의하면 제 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제 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의하면 제 26조 2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이 10만원 중 일부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 보낸점은 정말 납득할수 없습니다.
결국 택시 기사는 택시 요금을 10만원을 받아간 것이며 이 점은 위의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 2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생각하며 민원을 신청합니다.
택시 운전자격증명 인적사항 확인 못한 상황이고 택시 차량 번호는 사진을 찍어 두어 알고 있습니다.
미터기 사진은 못찍은 상황이지만 영수증(택시기사가 주장한 3만원이 넘는금액)은 상현파출소 경찰관에게 태시 기사가 제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