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세훈 전 시장 입장

오세훈 前서울시장 "세빛둥둥섬 혈세낭비 아니다"

BOT는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개발한 뒤 일정기간 운영을 맡겨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후 기부채납 받는 개발 방식이다.

오 전 시장 측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의회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SH공사의 사업참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는 "민간 추진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SH공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시설의 54%를 시민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오히려 "완성된 공간을 2년 가까이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직 시장의 정치행위야말로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변협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명백하게 사실 여부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 세빛둥둥섬 비판론

 (위키백과)

2월19일자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전문

☎ 손석희 > 서울의 세빛둥둥섬 문제, 이 문제는 대한변협이 오세훈 전 시장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 전 시장 측이 반박에 나서면서 문제가 재점화 됐는데요. 어제 황정일 전 서울시 시민소통특보를 연결해서 의견 들은바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이제 세빛둥둥섬의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또 서울시의 대변인 모두 지금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의회의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사실 오세훈 전 시장 측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서울시의회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서울시의회 입장을 듣도록 하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오승록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 오승록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안녕하셨습니까?

☎ 오승록 > 예.

☎ 손석희 > 어제 인터뷰한 황정일 전 서울시 시민소통특보의 인터뷰 내용은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 오승록 > 네, 들어봤습니다.

☎ 손석희 > 박원순 시장이 의도적으로 세빛둥둥섬 개장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 오승록 > 일단 서울시의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대 시의회가 2010년 7월 달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이 돼있어 가지고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결정은 다 7대 시의원에서 내렸고 지금은 사업을 정상화 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빛둥둥섬 준공이 2011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후에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셨죠. 그때 깔끔하게 준공을 하고 나가셨더라면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세빛둥둥섬을 준공하고 떠나면서 크게 두 가지 숙제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하나는 도교 문제, 다리 문제죠.

☎ 손석희 > 어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 오승록 > 다리 문제하고 운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물러나셨거든요.

☎ 손석희 > 이게 한 달의 운영비로 내는 게 한 10억 원 된다면서요?

☎ 오승록 > 예, 한 10억씩 내고 보증금 100억에 인테리어 비용 150억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 손석희 > 웬만해선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 오승록 >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숙제를 다 만만치 않은 어려운 과제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이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는데 1년 4개월 정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격려는 못해줄 망정 미안해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인 있다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아마 오세훈 전 시장 측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이 세빛둥둥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 인터뷰한 바로는. 그래서 좀 차일피일 미룬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서울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걸 사장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록 > 일단 90%이상 시설이 완공됐다고 하는데요. 무늬만 90%인 거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도교 문제 운영업체 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협약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상당부분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건 사실인데요.

☎ 손석희 > 서울시 자체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좀 문제제기를 하더군요.

☎ 오승록 > 네,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또 가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다리가 있어야만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연결하는 다리가 없는데 누가 운영업체가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 손석희 > 그런데 그 도교는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 곡선으로 돼 있는 것을 직선으로 바꾸고 직선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거기에 적체물이 쌓일 염려가 있어서 서울시 국토관리청이 반대해서 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라는 건 얘기를 이제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 오승록 > 이 도교 문제가 우리 청취자 분들 참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깟 다리 하나 놓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바로 해결을 못하나 하실 텐데요. 세빛둥둥섬 민간업체인 플로섬 사장이 서울시의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빛둥둥섬의 도교는 한강에 다리 놓는 것보다 더 어렵다,

☎ 손석희 > 그런가요?

☎ 오승록 > 왜냐하면 육지 쪽은 괜찮은데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쪽에 연결된 도교부위가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이걸 감당을 못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걸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대상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이게 기술적인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또 운영상의 결함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했던 설계를 다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직선으로 펴고 그 다음에 땠다 붙였다 하는데 한 4시간이면 뗐다 붙였다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하루가 꼬박 걸렸거든요.

☎ 손석희 > 리프트형으로 했을 때 뗐다 붙였다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는 얘긴가요?

☎ 오승록 > 예, 그래 가지고

☎ 손석희 > 다른 리프트형 다리들은 왜 몇 시간 만에 짧으면 뭐 1시간 만에

☎ 오승록 > 리프트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탈부착형이었기 때문에 리프트가 아니었고

☎ 손석희 > 그러다가 결국 리프트형으로 바꾸게 된 거죠.

☎ 오승록 > 네, 왜냐하면 탈부착을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섬쪽에 연결부위 다리가 막 깨지고 뒤틀리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프트 식으로 바꾸자고 이제 변경을 한 거죠.

☎ 손석희 >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세빛둥둥섬이 섬이 3개인 거잖아요.

☎ 오승록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그게 왜 기초가 강바닥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떠 있습니까?

☎ 오승록 > 진짜로 떠 있습니다. 떠 있고 밑에는 온갖 줄 같은 걸로 쇠줄로 다 연결이 돼 가지고요. 이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쪽 물살이 그쪽이 세거든요. 반포대교 아래쪽이 굉장히 물살이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 손석희 > 저는 그게 섬이라고 하지만 강바닥이 이렇게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기둥이 딱 돼 있는 건줄 알았더니,

☎ 오승록 > 아예 딱 고정된 건 아니고요.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교가 버텨내질 못하는 거구요. 그래서 이걸 리프트 식으로 바꾸자고 박원순 시장이 제안을 한 겁니다. 리프트 식으로 바꾸자고 처음에 박 시장이 제안했을 때는 다리가 제일 긴 다리가 한 70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긴 다리입니다. 그중에 중간정도는 다리가 강에다가 고정식으로 기둥을 박아가지고 고정식으로 하고 나머지를 리프트로 들었다 올렸다 하면 시간이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강에다가 기둥을 박게 되면 물속에 부유물이 떠내려오면서 그 기둥을 치게 되고 다리를 부러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한 8개월 정도 협의를 한 겁니다.

☎ 손석희 > 하긴 그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큰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많이 떠내려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 오승록 > 집채만 한 바위도 막 굴러내려 온다고 그래요. 수중 잠수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이 물살이 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강에는 기둥을 박지 않거든요. 다리를 놓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토해양부 안대로 결정이 난 겁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박원순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를

☎ 손석희 > 어저께 황정일 전 시민소통특보 얘기로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과 저와의 인터뷰에서도 박 시장께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서로 협조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협조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협조한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양쪽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했느냐, 이제 와서 그래도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양인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은 그만큼 늦어진 것은 의도적이었지 않느냐 라는 요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 오승록 > 협의했죠. 협의하는데,

☎ 손석희 >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하겠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안전 문제라면 그게 협의해서 협조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안전하면 안전한 것이고 불안전하면 불안전한 것이지, 그래서 그걸 협조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못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선 그러면 오승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록 > 손석희 선생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 안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토해양부에서는 절대 강에는 기둥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 서울시는 빨리 해야 되니까 리프트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빨리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국토해양부도 끝까지 원칙적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가겠다고 졸속으로 허가를 내줄 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라는 곳이 서울시장 말 한마디에 허가를 그렇게 덥석 내주는 허술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협의하는데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 손석희 > 그런데 그래도 의문이 생기는 것은요. 설계변경안에 대해서 허가가 난 것이 작년 3월하고 6월이라고 들었습니다. 리프트형 다리에 대해서 허가가 난 거죠?

☎ 오승록 > 네, 그렇습니다. 리프트형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없애고 중간에 폰툰이라고 해서 부교를 설치해서 기둥 없이 하는 걸로 다시 서로 협의해서 바꿨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작년 6월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거의 한 8개월 이상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 오승록 > 네, 네.

☎ 손석희 > 그런데 공정률이 20% 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은 너무 더딘 것 아닌지.

☎ 오승록 > 더디죠. 왜냐하면 작년 6월에 국토해양청의 허가가 나고 나서 이제 이 도교는 주식회사 플로섬에서 이걸 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7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6월 이후에 이 업체에서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공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6개월을 허비해버린 겁니다. 작년 하반기를. 그리고 겨우 겨우 최근에 설득을 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이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0%정도 공정이 진행돼서 올해 5월 달에 이제,

☎ 손석희 > 돈이 없다고 해서 중단됐었는데 그 돈은 업체에서 조달했습니까? 아니면

☎ 오승록 > 업체에서 조달 했습니다. 그건 100% 전부 다 민간업체가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끌어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체가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막 늦어지고 협의가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요.

☎ 손석희 >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변협 쪽에서 세금낭비라고 해서 그 이유도 고발이유에 들어가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 쪽에서는 시민세금 쓴 게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 들어봐도 지금 20% 진행된 리프트형 도교 역시 업체에서 돈을 조달했다고 했고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록 > 저는 어찌됐든 이 민간 BOT방식이라는 게 업체가 어찌됐든 돈을 은행에서 끌어다가 잘 돼도 업체가 잘되는 거구요 망해도 업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물론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차장을 무료로 쓰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시민세금을 일부 낭비한 측면은 있는데요. 100% 그걸 시민의 세금 낭비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 손석희 > 그러면 사업주체인 플로섬의 서울시공기업인 SH공사 돈이 29.9%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오승록 > 그것도 이제 아마 유인책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 업체들이

☎ 손석희 > 제가 드린 질문은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 돈이 들어갔다 라는 것은 서울시 재정이 들어갔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 오승록 > 그건 나중에 이 사업이 손해 봤을 때 만약에 해지했을 때 해지하게 되면 지금 협약상으로 보면 서울시가 1천억 넘게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불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거기에 지분 SH지분 29%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민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건 최악의 경우인 거구요. 이건 계약이 해지됐거나 사업이 중단되고 포기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시민세금이 낭비됐다 이야기하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손석희 > 그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는 얘기죠?

☎ 오승록 > 예, 그러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박 시장이 뭐 도교 문제는 어차피 5월 달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업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운영업체가 굉장히 들어오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그게 제일 문제라는 얘기죠?

☎ 오승록 > 예, 월세를 10억씩 내는데 그만큼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펜디 모피쇼 같은 거 했다고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잖아요. 돈이 될만한 사업을 하자니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그렇다고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운영하자니 만년적자고 그러니까 운영업체가 들어오기 쉽지 않은 것이죠.

☎ 손석희 >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여기에 이용할 예상인원을 잠실 롯데보다도 더 많이 잡았다면서요?

☎ 오승록 > 그렇습니다. 수요를 굉장히 크게 잡았죠.

☎ 손석희 > 그렇게 크게 잡고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 오승록 > 무리도 있었고요. 그때는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업체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웠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강이라는 곳이 개인공간이 아니고 공공의 공간이잖아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여름에는 이용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가 조금 제한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펜디 모피쇼 했을 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업체입장에서는 뭐 아주 자유자재로 모든 일을 하기가 제약이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요. 좀 이 문제를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우리 은평뉴타운 해결하기 위해서 뉴타운 현장사무실에서 한 열흘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쪽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빛둥둥섬에 사무실을 차려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아마 그런 운영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서울시장 인터뷰가 성사되면 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승록 > 네.

☎ 손석희 > 오승록 서울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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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세빛둥둥섬의 운영개시에 대한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세빛둥둥섬 자체도 BOT 민자유치 방식인지라 직접적인 세금낭비는 없다고 보입니다.

 계약상에 불공정성으로 계약체결 후 플로섬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SH공사의 투자분도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은 사업추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중단되어 1000억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설계와 안전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던 것이고

현재 도교의 건설은 20%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10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한강이라는 공공성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는 행사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입니다.  

이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주고 입주할 운영업체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