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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병아리 작성일 13.05.15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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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배상판결

줄소송대기중

일베모금운동 준비중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0

변희재 배상판결에 표창원?진중권 “극우들 수금 들어갈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5일 ‘종북 발언’으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SNS에서는 그간 종북 공세에 시달렸던 인사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소송 대리를 해주면 배상금의 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표 전 교수는 트위터에 “나한테 종북이라 부른 사람 꽤 되는데, 수금 들어갈까?”라며 운을 뗐다. 이어 표 전 교수는 “소송 싫어하고 제게 종북이나 뭐니 뭐라하든 그냥 놔두는데, 그들이 다른 약자들 괴롭히는 건 도저히 못봐주겠다”며 “혹시 소송 대리해 줄 분 계시면, 제 시간 노력 전혀 안 들인다는 조건으로, 배상금 반은 드리고, 나머지 반은 공익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표 전 교수는 “윤창중이 살려고 이남기 홍보수석 끌어들였듯, 극우들도 소송하면 살려고 배후세력 물고 늘어질 것이다”며 “소송도 의미있다. 의외로 검찰이 못 밝히는 국정원 게이트 진상을 극우 줄소송으로 밝힐 수도 있으리라 본다”고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연계시켰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거없이 ‘종북’ 비난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하라”며 “법원은 일관되게 배상책임을 묻는다. 극우몰상식파는 ‘전과’가 아니라 ‘돈’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조 교수는 최근 전교조를 ‘종북 집단’이라고 비난한 보수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 대해 법원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도성 <한겨레> PD는 “변 아무개씨는 이제 줄줄이 소송당할 걱정을 해야 할 듯”이라며 “그에게 종북 소리 들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일단 그 프로필의 ‘친노종북포털 daum’ 어쩌고 하는 문구부터”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변 대표, 감축 드립니다”며 “제 1500만원도 곧 받으러 갈께요. 아, 다른 명예훼손 건들은 따로 청구할께요”라고 힐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진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천오백 나온 것은 아주 세게 나온 것”이라고 평가한 뒤 “13년 동안 스토킹 당한 저는 수금할 생각에 한껏 들떠 있다. 일단 친노종북으로 천오백에 13년치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고소로 흥한 자 고소로 망한다고... 이거 보고 여기저기서 줄소송 걸겠죠”라며 “돈 천오백이면 번거로울만 하죠. 나같은 귀차니스트도 솔깃 당기는데....”라고 줄소송을 전망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의 박사는 “이참에 변희재, 정미홍으로부터 억울하게 종북으로 몰렸던 사람들 소송해야”라고 독려한 뒤 “아쉽게도 전 강북이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농담을 덧붙였다.

트위터리안 ‘Die****’은 “변모씨 배상판결은 미시USA가 국내에서도 종북사이트 발언 관련해서 소송 걸면 이길 거라고 때맞춰 알려주는군요”라고 꼬집었다.

트위터리안 ‘goo*****’은 “변희재에게 1500만원이 뼈아프긴 한 모양이군. 구구절절이 판결에 대해 불만이네,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이라며 “판사에게 ‘친노종북’ 이라 불리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할 껄. 왜 판사에게도 ‘친노종북’이라 해 보지 왜?”라고 비꼬았고 ‘hwa********’은 “다음, CJ도 종북으로 몰았으니 기업에서 소송 들어가면 도망쳐야 됨”이라고 힐난했다.

네티즌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월 말 종북 발언으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고소한 사건에도 관심을 보이며 “거기도 결과가 기대된다, 최소 천만원 이상일 듯” 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변희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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