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 짱공에 글 올립니다.

만약, 원룸에 도둑이 침입했다 가정합니다.

이때 집안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도둑이 출입문을 따고 2중 안전걸쇠(출입문 안쪽에서 잠그는 쇠걸쇠 )까지 열려 합니다.

그 상황에서 집안에 있던 집주인이 문틈으로 나온 녀석의 손모가지를 잡아 꺾어 제압합니다.

이때 개인적인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도둑놈이 자기집인줄 착각하고 들어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자신의 손목을 꺾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법적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도둑놈이 출입문을 완전히 열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걸 집주인이 제압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나 명확하니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는중인 사람을 집주인이 제압했을 경우

도둑놈이 자기집인줄 착각했다.

출입문은 강제로 딴게 아니라........원래 열려 있었다.

걸쇠를 억지로 열려한 행동은 와이프가 걸쇠걸어 놓고  잠자는 줄 알았다고 

선량시민드립칠 경우............이거 어떻게 법적 책임소재를 따지냐는 거죠.

출입문이 완전히 잠겨 있었다는 걸 집주인이 어떻게 증명하며,

술한잔 빨고, 착각했다라고 이웃주민드립 계속 날릴경우

여름이라 환기때문에 대문을 조금 열어놓고 사는 가정이 많은 현상황에서...

이거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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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아 준 모든님들아 

암튼, 고마워요~^0^

처벌이 쉽진 않겠네요.......사자후를 연마할 수 밖에요.....;;;